국방예산 33조1552억… 5.6% 늘었지만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

현 정권서 사업 추진 끝내 불발

파행을 겪던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이 끝내 현 정권에서 불발돼 차기 정권의 몫이 됐다.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의 요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으로 33조1552억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보다 1조7521억원(5.6%) 늘어났는데 전력운영비는 23조202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0조1350억원을 차지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에 취소된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내년에 재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산 7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5년 단위로 임차해 쓸지, 신형기로 구매할지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있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거론됐으나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재추진돼 2010년도 예산안에서 구매 착수금으로 14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후 방사청은 미국 보잉사 등을 지명경쟁 업체로 선정해 대통령 전용기 구매에 나섰지만 가격 차이가 커 지난해 9월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방사청은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유로 최근 재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 내 이견 조정 실패로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 전용기 요구성능(ROC)이 너무 높고, 경쟁기종을 2개 기종으로 제한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방사청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방사청은 지난해 보잉과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탑재된 ‘인공위성항법장치 내장 관성항법장치(EGI)’ 등을 요구해 가격을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는 장거리 정상외교를 수행할 수준이면 되는데 방사청이 공중의 전시지휘부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의 ‘보잉 747-400’을 분기당 63억9180만원을 주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