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 징계 실태·판례 분석’ 보고서

모 사립대 A교수는 습관적으로 여제자들의 엉덩이나 목덜미를 어루만지는 등 성희롱을 일삼았다. 그것도 모자라 강의실에서 수시로 담배를 피우고 학생들에게 연기를 내뿜는 일은 다반사였다. A교수는 결국 2007년 해임됐다. 대구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내 각종 경연대회 심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교단 내에 금품수수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교원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에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 징계 실태 및 판례 분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1월∼2010년 6월 각급 학교에서 각종 비위 사실로 징계 및 불이익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649건이었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 정직은 각각 35건, 82건, 334건이었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351건, 견책은 1038건이었다.

심각한 것은 중징계 사유 가운데 금품수수와 성범죄가 가장 많았다는 것.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사유로는 금품수수가 14건이었고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도 9건이나 됐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절반 삭감되고, 5년간 공직채용이 제한된다.

3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는 ‘해임’은 성희롱 등 성범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11건), 집단행위제한 의무 위반(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 마지막 단계인 ‘정직’ 처분 사유로는 음주운전(81건), 금품수수(51건), 간병휴직 부당사용(36건), 성범죄(17건) 등이었다.

이처럼 교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성범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 체벌 등을 저지른 교원은 ‘4대 비위자’로 특별 분류돼 파면·해임 시 신규·특별 채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교단의 ‘제 식구 감싸기’나 ‘온정주의’로 인해 처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징계하는 등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 3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고작 33명. 나머지는 정직(17건), 감봉(7건), 견책(6건)에 그쳤다. 4대 비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교원의 도덕성을 의심받는 징계 사유인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주로 받았다.

학부모단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교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준법성,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 당국이 4대 비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