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2 카드대란 벌써 까맣게 잊었나

‘제2의 카드대란’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의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묻지마’식 무차별 카드발급도 급증하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카드가 1억1700여만장에 이르러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 수가 4.59장에 달했다. 카드대란이 터지기 직전인 2002년 말의 카드 1억480만장, 1인당 4.57장을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2002년 카드대란의 악몽을 벌써 망각한 것인지 주무 당국에 묻고 싶다.

2002년 카드대란의 불씨가 됐던 ‘마구잡이 카드권유’도 기승을 부린 지 이미 오래 됐다. 전업 카드사 수가 8개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한 탓에 시장이 썩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모집원 수도 급증해 5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들은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 과다경품 제공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직업, 소득 등을 따지지 않고 손쉬운 대출을 미끼로 회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저신용자의 카드발급이 급증하는 것도 과당경쟁이 빚어낸 결과다. 7∼10등급의 저신용자 카드 발급은 2009년 64만장에서 지난해에는 104만장으로 1년 만에 60% 이상 급증했다.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론이 급증한 것도 문제다. 지난해 카드론 대출잔액은 24조9000억원으로 5년 만에 3배 넘게 부풀었다.

저신용자 카드발급이 급증하고, 카드론 대출이 늘었다는 사실은 카드론의 부실위험이 커졌음을 말해준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카드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할 계제가 아니다.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고 행동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카드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부터 해야 한다. 제2의 카드대란이 닥친 후에 또다시 사후약방문만 내놓을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