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 개선… 위기관리 기능 한층 강화

靑 NSC개선안 뭘 담았나

청와대가 21일 내놓은 위기관리체계 개선안은 기존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수석급을 실장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해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청와대 대통령실 내 안보부서 기능은 정책 분야를 전담하는 외교안보수석실과 위기상황 관리·조치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이원화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위기관리 담당 조직이 바뀐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위기상황팀으로 출발한 위기관리조직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후 위기상황센터로 확대·개편됐고,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특보가 신설되고 위기상황센터가 위기관리센터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위기관리체계를 개편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위기관리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범정부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가 제대로 역할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다”며 “(담당부서 간) 책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국가위기관리실로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설된 국가위기관리실장은 외교안보수석이 맡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사를 담당하게 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부터 천재지변과 전염병에 따른 위기까지 모든 국가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초동 대응은 국가위기관리실이 모두 주관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 인원은 현재 위기관리센터 총원 24명에서 6명(수석 1, 비서관 1, 행정관 4명)이 늘어난 30명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도 9명으로 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위기관리 직제 개편으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NSC 사무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관급이 관장하는 기구로 축소됐다가 결국 수석급 기구로 격상되면서 참여정부의 NSC 체제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비서관은 “국가위기관리실은 위헌 기구였던 NSC 사무처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며 “NSC는 자문회의를 열어 건의하는 회의체이므로 그 밑에 공식기관을 둬 정책을 조율할 수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