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정부 비판 인터넷사이트 ‘옥죄기’

음란물 단속 명분 무차별 감시… 英가디언 “중국식 검열 확산”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 중국식 인터넷 검열이 확산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 보도했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횡행하는 나라는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으로 대부분 반정부 시위가 오래도록 지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나라는 인터넷 불온 게시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정부 비판적 사이트는 강제 폐쇄하고 있다.

필리핀은 음란물 단속을 주된 이유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반정부 세력의 사이트를 탄압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영 통신사의 독점적 인터넷 서비스 공급 지위를 이용해 자국 내 모든 인터넷·이메일 사용 현황을 감시한다. 역시 음란물 단속이 이유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사이트가 검열대상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단속하는 나라도 있다. 베트남은 정부가 직접 인맥구축서비스(SNS)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인터넷을 검열한다. 베트남 정보기관은 이 ‘관영 페이스북’ 사이트 가입자들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관찰해 불온 세력을 색출해낸다. 반정부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태국도 국왕에 대한 불경죄를 인터넷 단속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이미 국왕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한 웹사이트 10만개 이상이 불경죄로 문을 닫았다.

이들 정부는 인터넷 공간이 음란물 유통의 온상이 돼 국민의 도덕성을 해친다며 검열과 단속의 이유를 대고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들은 인터넷 도덕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단체 탄압을 위한 정부의 거짓술수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필리핀의 유력 인터넷 블로거 레이몬드 팔라티노는 “정부는 시민단체의 정보에 접근하고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인터넷의) 도덕성과 타락을 핑계삼을 뿐”이라며 “인터넷이 시민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억압적인 정부의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석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