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당선자 인터뷰] ④김문수 경기지사

“지자체 재정 고려 않은 전면 무상급식 옳지 않아”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장 제일주의자’다웠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20일이 다 돼 가지만 매일 현장을 찾아다니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일 집무실에서 만난 김 지사는 일요일인데도 방문할 현장 관련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서류마다 가득한 밑줄과 꼼꼼히 여백을 메운 메모가 그의 생활을 대변하는 듯했다. “인터뷰만 아니라면 집무실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그의 말이 결코 공언(空言)이 아니었다. 선거 기간에 참모들을 지휘하는 대신 승합차에 몸을 싣고 24박25일간 경기도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을 확인했던 그였다. 민선 5기 도정 방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현장 탐방’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현장에 있다’는 지론을 실천하고 있었다. “선거 후 현장에서 들은 소리는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정부·여당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여권은 권력 다툼에 몰입해 있다”고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대선·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국민과 소통 없는 국정운영이 계속됐다. 현장에서 일찍 민심이 기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권의 선거 참패는 예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소통 부재의 원인으로 청와대를 거론하며 당·정·청 분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 공천권’과 ‘당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도 주장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이들 급식에 대해 걱정하는 학부모는 없었다. 보육정책과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세종시 원안 수용’ 반대와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일 집무실에서 민선 5기 도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원인은.

“4대강, 북풍, 세종시 이런 문제보다는 여당에 대한 견제의 바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공천권을 사유물로 생각해 임의대로 행사한 것이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거의 휩쓸었으니 견제의 바람이 불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소통 없이 시·군 통합 등 각종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나. 선거 참패는 예견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민심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가 국민과의 소통이다. 국내 정세 불통의 중심에는 청와대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 내 불통 시스템을 소통의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정·청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대표적 폐단인 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공천권은 국회의원의 사유물이 아닌 만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제처럼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과감하게 도입돼야 한다. 여의도연구소 등 당의 정책기구를 민간 선거 컨설턴트 전문회사와 연계해 항시 민심을 읽고 선거를 준비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선거 때만 서민들을 찾는 요식적 소통체계를 버리고 늘 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당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도 제안한다. 한나라당의 이념과 보수의 가치를 국민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당의 교육기구를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6·2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를 자꾸 분할해서 여기저기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지만 선거결과를 굳이 ‘세종시 원안 수용’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국가의 기본 골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이다. 4대강 가운데 한강의 경우 지역민은 물론 해당 수계의 기초 지자체 당선자들도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을 한 다음에 10년 만에 수질이 제일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가 ‘4대강은 정치 이슈지만 영산강은 지역 현안이다. 과거 정부에서 방치했던 영산강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반대론자들은 새겨봤으면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문제 관점에서 판단했으면 한다.”

-이번 선거로 야당 기초단체장과 도의원이 많아져 도정을 이끄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 도내 31개 시장·군수 중 21명, 광역의원 112명 중 73명이 야당 출신이다. 이제 뭐 하나 하려면 도의회부터 설득해야 하니 시간이 걸리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소속 정당이나 정책노선의 차이를 떠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지사의 책무 중 하나가 통합의 리더십이다. 몸을 낮추고 협력의 장을 펼치는 등 경기도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재선 후 도청 관계자들에게 이들의 의견을 대폭 담아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해 현재 과(課) 급의 ‘대외협력담당관실’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무상급식 진원지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재선되고, 도의회도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삭감됐던 무상급식 예산이 도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 급식에 대해 얘기하는 학부모는 만나보지 못했다. 보육문제와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뿐이었다. 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전국적 이슈가 된 무상급식이 얼마나 정치적 이슈에 불과했는가를 바로 말해준다. 김상곤 당선자가 무상급식으로 선거에서 덕을 본 만큼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김 당선자가 전면무상급식을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일선 시·군의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좋다.”

-경기도 첫 민선 재선 도지사인데 민선 5기에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은.

“민선 5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정책, 교통난 해소로 요약된다. 민선 4기 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 지난 4년간 전국 일자리의 76%가 경기도에서 늘었다.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근간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복지정책의 핵은 무한돌봄사업과 보육사업이다.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무한돌봄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 2014년까지 2000억원을 들여 18만 위기가정에 혜택을 주겠다.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의 관건인 보육·교육 문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꿈나무 안심학교와 기숙학교와 같이 엄마 중심으로 보육·교육제도를 강화하겠다. 24시간 아이돌봄사업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3000개로 늘리고 직장보육시설 지원도 강화하겠다. 4000억원을 들여 미취학 결식아동을 책임지고 가정파견보육교사 제도도 확대하겠다.”

-여러 공약사항 중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대한 도민들의 요청이 가장 높은데.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난 해소인데 이를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은 물론 노선 연장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GTX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총 연장 174㎞인 3개 노선이 동시에 착공돼야 한다. 2018년까지 이들 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이내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GTX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넘어 수도권 공간 활용 혁명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아울러 GTX역을 중심으로 연계도로망과 경전철, BRT(광역급행버스),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연계교통 방법을 검토해 입체적 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

■ 약력

▲경북 영천(58) ▲서울대 입학·제적·복학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민중당 노동위원장,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제15, 16, 17대 국회의원 ▲경기도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