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 `천안함 후속조치' 논의

29~30일 제주서 3국 정상회의..별도개최후 첫 한국 주최
내일 오후 한.중 양자회담..中 입장 주목

한국과 일본, 중국의 3국 정상회의가 오는 29~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지난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 별도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세번째 회의로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일.중 3국 정상회의는 지난 1999년 `아세안(ASEAN)+3' 정상회의 기간 일종의 `번외 이벤트' 성격으로 출발했으며, 별도 개최후 두번째 회의는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국제합동조사 단의 발표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자바오 `입'에 시선집중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개막 하루 전인 28일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향후 대북 제재 국면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들이 한국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마저 대북 제재에 `긍정적 신호'를 보인 만큼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이다.

특히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원 총리와의 청와대 회담에서 천안함 침몰원인 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공조로 中 설득 = 이 대통령은 또 3국 정상회의 기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의 공조를 통해 원 총리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혈맹 관계인 북한을 의식한 듯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해 왔지만, 원 총리가 직접 한.일 정상을 만나는 3국 정상회의에서 변화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3국 정상회의 첫날인 29일 오후 열린다.

한일 정상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불안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분야와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

◇3국간 협력 강화조치 마련 = 한.일.중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10년간 3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실천 과제를 담은 로드맵 `3국 협력 비전 2020'을 채택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비전 2020은 3국간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3국 협력 사무국'을 내년에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사무국은 한.일.중 3국간 협력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는 국제 실무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무국이 설립되면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17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50여개 정부 협의체 지원, 3국 협력 사업의 체계적 관리.지원,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와 함께 장기적 경제통합의 기초가 될 기술표준을 마련해 3국간 무역을 촉진하고 기술 장벽을 허무는 내용의 '표준협력 공동성명'과 `과학혁신 협력강화 공동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안과 오는 11월 예정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방안 등도 논의한다.

◇이틀간 2개 세션..부대행사 풍성 =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별도 개최 정례화 이후 처음으로 이틀간 두 차례의 세션으로 나눠 열린다.

이전까지는 회의 일정이 단 하루였으나 이번 회의부터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 기간을 1박2일로 늘렸다는 설명이다.

각종 부대 행사가 다양하고 풍성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재작년 후쿠오카 회의와 지난해 베이징 회의에서는 정상이 참석하는 부대행사가 하나씩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서밋', `미래꿈나무 타임캡슐 2020 행사', `한.일.중 청년과학자 격려', `한.일.중 음악공연 관람' 등 4개로 늘었다.

지난 베이징 회의에서의 비즈니스 서밋은 3국 정상들이 8분씩만 연설을 했는데, 이번에는 3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1시간 30분간 오찬을 함께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