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불법·폭력시위 피해 민사 대응’ 국민 의견 물어보니…

10명중 7명 “주최 측에 손배청구 찬성”
“우리나라 집회·시위문화 폭력적” 63% 응답
특수진압장비 사용관련 반대의견이 더 많아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피해에 예외없는 민사적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 경비국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 성인남녀 1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해 최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폭력시위 피해 발생 시 주최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74.3%가 ‘찬성한다’(적극 찬성 38.5%, 대체로 찬성 35.8%)고 답했다. 이는 2008년 12월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8.3%(적극 찬성 25.6%, 대체로 찬성 42.7%)가 지지 의사를 밝힌 것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가 폭력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2006년 81.2%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경찰 과잉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이 일면서 53.3%로 크게 줄었으나 2009년 63.2%로 다시 늘었다.

집회·시위 참가자가 현행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준수한다’고 한 응답자 비율도 26.0%(2006년)→44.3%(2008년)→40.3%(2009년)로 추이가 비슷했다.

촛불집회 이후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대응 수위를 높였으나 ‘사소한 불법행위에도 강경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2006년 79.4%에서 2008년 66.4%, 2009년 64.3%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집회·시위 참가자의 불법·폭력 물리력 행사와 별도로 경찰은 끝까지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폭행 시위자에 대해 전자충격기, 고무탄 발사기 등 특수 진압장비 사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51.1%로, 찬성(45.7%)보다 많았다.

연령·지역별로 우리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이고 법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대와 호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이상과 서울, 영남 지역에선 낮았다.

20대의 경우 30대 이상보다 집회·시위 참가자가 법을 준수(55.6%)하고 경찰 강경대응에 반대(50.4%)하며, 경찰 폭행 시위자에 특수 진압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51.1%)는 의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호남지역 응답자들도 ‘집회·시위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는 응답 비율(56.4%)이 더 높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압도적인 대구·경북(66.8%) 및 부산·경남(57.6%)과 대조를 이뤘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