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 또 ‘불법자금 스캔들’에 흔들

검찰, 2억원 수수혐의 당원 등 4명 체포
교원노조와 ‘검은 커넥션’ 꼬리 잡혀 파장

일본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또다시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싸였다.

검찰이 지난해 8·30 중의원 총선에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홋카이도(北海道)교원조합’(북교조)과 민주당 지구당 직원 등 4명을 1일 전격 체포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민주당과 일본교원조합(일교조) 간 ‘검은 유착’이 꼬리를 잡힌 것이다. 일교조가 지난 총선에서 전국적 조직과 자금을 총동원해 민주당에 ‘올인’했다는 점에서 수사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간사장의 잇단 정치자금 의혹으로 고전한 민주당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삿포로(札晃)지검은 민주당의 홋카이도 제5지역구의 고바야시 지요미(小林千代美) 의원 진영이 2008년 12월∼2009년 7월 네 차례 북교조로부터 1600만엔(약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고세키 겐타로(小關顯太郞) 서기장 등 북교조 간부 3명과 고바야시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체포했다.

현행 정치자금규정법 21조에 따르면 기업이나 노조 등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이외에 의원 개인에게는 정치헌금을 할 수 없다. 고바야시 의원은 북교조의 지원을 받아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 거물 정치인을 꺾고 당선됐다. 고바야시 의원은 “실무자 선에서 이뤄져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북교조는 “부당한 탄압이다.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교조는 홋카이도 내에서만 1만9000명의 조합원을 보유해 조직률 34%로 일교조(29만여명) 내 최대 지역조직 중 하나이다. 일교조는 매달 조합원 1인당 5000∼1만엔의 회비를 받고, 주요 선거가 있을 때는 ‘임시투쟁비’ 명목으로 별도 회비를 걷어 자금력이 막강하다.

일교조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 지방 하부조직이 약한 민주당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을 총동원했고, 일교조 간부가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 간부로 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북교조가 홋카이도 내에서 여러 민주당 의원을 지원했기에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2일 총리 공관에서 오자와 간사장과 만나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논의하며 기업·단체의 정치헌금을 금지하기 위한 여야 법 개정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