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판사, 영화 ‘하모니’ 보고 감동
“피고인 뉘우칠 수 있도록” 배려 주문

법관의 ‘막말’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부장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배려’를 주문해 눈길을 끈다. 법관 생활 대부분을 부산·경남에서 해 온 부산지법 문형배(46)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문 판사는 여자교도소를 소재로 다룬 영화 ‘하모니’를 최근 보고 느낀 소감을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영화에는 교도소 안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는 여성 재소자가 아픈 아이를 외부 병원으로 데려가 간호하는 동안 교도관이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온다.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 줄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울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재소자를 배려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일 수도 있고, 피고인들에게 저 정도 배려도 못했다는 자책감도 있겠지요.”

문 판사는 이어 “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는 건 판사 몫이지만 결국 뉘우치는 건 피고인 몫”이라며 “피고인이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역시 판사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적었다. 판사가 피고인의 혐의에 합당한 형량을 정해 ‘기계적으로’ 선고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감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서 피고인들에게 합계 10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나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이 한 번 꼭 봤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