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6개 재판부 법정 모니터링
“미소 없고 짜증스러운 표정… 배려 부족”

판사들이 법정에서 곧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 소송관계인들에게 불친절한 인상을 준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태환 부장판사는 행정법원 내 16개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를 통해 법정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을 상대로 법정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평가는 법관 목소리와 몸동작, 시선, 표정, 재판진행 5개 부문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설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판사들은 ‘소송 관계인에 대한 미소’ 항목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12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소송관계인에 대한 배려(4.254점)와 굳거나 짜증스런 표정(4.255점) 부문에서도 점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법관이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했다.

재판장들 역시 자신들의 태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서 부장판사에게 별도의 설문지를 받은 재판장들은 방청석에 대한 인사나 재판부 소개, 진행순서 안내 등을 개선해야 할 분야로 자체 평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법관 스스로가 방청객에 대한 인사와 짜증을 내지 않는 온화한 표정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