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선 막아야” “與·검찰이 법질서 위반”

여야 사법개혁 공방 가열

“사법독립이 아닌 사법독선”(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판결할 때 검찰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

21일 정치권에선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을 무죄라고 판결해 고조된 ‘이념편향’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법원 개혁을 강도 높게 주장했고, 민주당은 합법적 불복 절차가 있는데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의학계도 놀라고 국민도 놀라고 법원 내부도 놀란 이번 판결은 사법독립이 아니라 사법독선의 판결”이라며 “사법 판결이 아니라 사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게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을 적극 옹호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대로 판결한 것을 가지고 검찰과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법질서를 위반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재판부는 앞으로 판결할 때 검찰이 가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논리만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주선 최고위원은“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고, 대법원장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고도화된 인사전략”이라고 성토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