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핵실험(5월25일)을 한 데 이어 판문점 대표부 성명(5월27일)을 통해 ‘정전협정 불구속’ 방침과 서해상 선박안전 담보 불가 방침을 선포하는 등 대남 위협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반작용’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청해전(11월10일)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12월 중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공기’는 5개월 전과 달라졌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관계도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인 지난 8월 조의방문단의 방남 이후 일련의 유화적 조치를 취한 끝에 올 상반기의 긴장 국면은 어느 정도 벗어난 양상이다. 최근 대청해전 이후 유화적 메시지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대북 메시지에는 강온 양면의 목소리가 함께 담길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이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이 나올지 여부다. 정부가 그간 한미, 남북, 북미 관계의 3각 선순환 구조를 강조해온 만큼 북미 대화가 임박한 지금 남북대화도 본 궤도에 올리려면 한미 정상회담을 활용해 북에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북미 대화라는 본게임을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미국으로선 보즈워스 방북 전 북한이 원하는 각종 교류, 협력, 지원 등을 위한 남북대화가 전개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가 담기기는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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