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통화정책 유지 필요…연내 금리인상 물건너간 듯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4분기에 국내 경기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이 사실상 바닥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1분기에야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 탄력 떨어지는 한국 경제=우리 경제는 외형적으로 3분기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의 2.6%보다 높은 2.9%로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가 9월에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와 건설 수주액이 큰 폭의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다. 제조업 가동률도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은 2, 3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정지출이 소진되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온 재정정책의 효과가 4분기 이후에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 내년 초에나 가능할 듯=이처럼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기준금리 인상은 연내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지난 5월 이후 6개월 연속 2%대 이하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려되던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2금융권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 줄어들고 서울과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한은은 그동안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연말이나 연초에는 기준금리 변경을 자제했다. 따라서 4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는 내년 1월 말 이후에나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