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대검서 특강

“국제 법조계, 일할 기회 많아 준비 필요”

“‘법의 지배’ 원칙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합니다.”

송상현(68·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23일 대검찰청에서 특강을 갖고 검사들에게 ‘국제적 안목’을 주문했다. 이번 강연은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이자 대표적 ‘국제통’인 김준규 검찰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송 소장에 따르면 ICC는 특정 국가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는 “판사가 경제, 정치 등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며 “ICC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계 각국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가 다루는 범죄는 침략전쟁, 집단학살 등으로 국내 법원과 크게 다르다. 하지만 형법의 기본 원칙은 ICC의 국제형사재판과 국내 법원의 형사재판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송 소장은 주장한다.

송 소장은 특히 젊은 검사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국제사회엔 한국인이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법률 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려면 다양한 사법전통에 대한 지식과 언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평소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CC는 비인도적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량학살을 저지른 범죄자 처벌을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송 소장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인 2003년 ICC 재판관에 임명됐으며, 올해 3월 재판관 18명의 투표를 거쳐 2대 재판소장에 뽑혔다.

송 소장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한국 법률가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이 주는 영산법률문화상의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4일 성균관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17차 총회에도 참석해 특강을 갖는다.

글 김태훈, 사진 송원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