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세종도시 행정적·경제적으로 비효율적”
정운찬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처가 2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공무원들이 왔다갔다하고,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또 22여조원이 투입되는데, 자족도시로 자리잡지 못한다면 이 역시 비효율적이 된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차명진 의원 질의 응답
- 세종행정도시 수정을 말씀 했는데, 고향이 공주다. 전화 많이 받지 않았나?
= 많이 받았다.
- 후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충청발전을 위해 자신의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 훌륭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세종시 자족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 세종도시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는?
= 국가적으로도, 세종시로도 그렇다.
부처가 2군데로 떨어져 있으면 모임을 할 때 많은 인력이 옮겨가야 하는 것도 비효율.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한다.
좋은 예가 독일이다.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과 비효율이 많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22조5000억원 투입되는데, 바람직한 자족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투입만큼 비효율이 된다.
총리이지만 충청도 고향이다. 불리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충청 발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뜻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 행정낭비와 세종시 자체의 문제 말씀하셨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부처 서울사무소 따로 있는거 아느냐?
= 모른다.
- 지식경제부는 한전, 대전은 공식적으로 여의도에 분소가 있다. 이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청사를 만드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세종시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 한시간 40분 정도다.
- 만명이 공무원이 내려하는데, 하루 최소 200-500명이 왔다갔다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합리적이냐?
=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비효율적이다.
- 과천 청사가 4분의 1 지역 차지한다. 세금 비중 아느냐?
= 모른다.
- 면적은 4분의 1인데, 세금은 20분의 1이다. 과천 정부기관있어 지역경제 도움 안 된다는 거다. 시 자체가 경제적 자족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안보 문제다.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1시간 40분. 환율 비상회의때 기재부 장관 있어야 하고, 한강 비상대책 국토부 장관, 신종플루 회의 땐 복지부 장관 있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