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19위로 지난해에 비해 4계단 상승했다.
기업환경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 지표로 나눠 기업활동 규제 정도를 파악해 종합 및 부문별 순위를 발표한 것으로, 기업이 창업, 건축, 세금납부 시 발생하는 절차·비용 등을 계량화해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순위 상승에는 창업(126→53위) 및 국제교역(12→8위) 부문의 제도 개선이 크게 기여했다. 창업 시 5000만원으로 규정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국제교역에서 수출입 관련 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OECD 국가의 평균순위는 30위로 지난해 27위에서 3계단 하락했다. 싱가포르(1위), 미국(4위) 등은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일본(13→15위), 스위스(19→21위), 스페인(51→62위), 이탈리아(74→78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다. 대만은 지난해 61위에서 46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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