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전제돼야"

민주당이 3일 방송법 등 쟁점 미디어법 협상을 위한 `4자회담'을 수용키로 하면서 꽉 막힌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차원에서 이뤄지던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지난달 28일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양당 정책위의장과 문방위 간사가 각각 참여하는 `정치적 회담'으로 논의의 틀을 변경함에 따라 회담이 열린다면 여야간 미디어법에 대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양당 정책위의장이 배석한 가운데 미디어법 개정 논의를 벌이면서 협상 타결에 근접했던 전례가 있다.

여야간 4자회담이 이뤄진다면 미디어법 내용에도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문방위 산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일부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법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 시기를 2013년 이후로 미룬 게 핵심이다.

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각각 제출한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이미 착수했다.

특히 `재벌에 방송줄래'라는 구호를 외치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 지분 허용비율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여야 협상에서는 야당의 비판을 수용해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0%'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최근 "사이버 법률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대폭 수정안이 나오거나 다음 회기로 처리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4자회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이 법 처리 시한 연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전제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번에 처리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2월 임시국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협상이라면 가능하지만 이를 깨기 위한 것이라면 안된다"며 "뒤늦게 민주당이 회담을 제기한 것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지난 3월2일 `100일간의 여론 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따른다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비록 한나라당이 제안한 4자회담이지만 성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론수렴 절차 및 언론시장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부족하다며 이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하며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문방위는 이날 오전 미디어법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한나라당이 강행하면 민주당은 여전히 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할 태세여서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