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지휘부 불신감 반영
‘대대적 물갈이’로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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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임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선 결과와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천 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군인 9명의 고검장 중에 나이(1958년생)로나 기수(사법연수원 12기)로나 가장 아래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쌓인 검찰에 대한 청와대 불신이 예상을 뛰어넘은 대폭의 ‘물갈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당초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선 대구 출신 ‘공안통’인 권재진 서울고검장이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권 고검장의 경북고 선배인 김경한 법무장관이 물러나는 걸 전제로 그의 총장 기용을 점친 이가 많았다.
사법연수원 9기인 임채진 전 총장보다 한 기수 후배인 권 고검장이 검찰 총수에 오를 경우 ‘물갈이’를 최소화하면서 조직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기대됐다.
결국 이 대통령은 ‘안정’ 대신 ‘변화’를 택했다. 한꺼번에 세 기수나 내려가는 총장 내정으로 후속 인사 폭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검찰 조직의 ‘일신’에 방점을 두고 인선했다”며 “이번 내정으로 검찰의 세대교체가 상당 부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외견상 노 전 대통령 투신 자살을 몰고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한 문책의 의미가 강하다. 임 전 총장의 자진사퇴만으론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어려운 만큼 문성우 대검 차장과 전국 5대 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 전체에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다.
총장 인선에 이은 큰 폭의 후속인사로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을 자연스럽게 경질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은 지난해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 직후 촉발된 촛불시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PD수첩’ 제작진 수사를 맡은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올해 초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사표를 내 정부에 부담을 줬다. 청와대는 이런 검찰에 적잖이 불신을 품게 됐다는 후문이다.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적절히 ‘완급조절’을 하길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대와 달리 이 중수부장 등 수사팀이 저돌적으로 몰아붙이다가 파국을 불러왔다고 청와대는 보는 것 같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국정은 한동안 ‘올스톱’됐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곤두박질쳤다. 미디어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정부와 여권은 정국 주도권을 잃은 상태다.
천 지검장의 발탁은 영남 편중 인사를 피하고 지방선거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충남 논산 출신인 천 지검장은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대구·경북 편중’ 논란에서 자유롭다. 김 장관 교체 등 개각 명분도 수그러질 수 있다.
내로라하는 ‘공안통’인 천 지검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무리 없이 관리하기에도 적임이라는 평이다. 결국 예상을 깬 검찰총장 발탁은 검찰 안팎에 걸친 다목적 포석인 셈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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