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의 가능할 것"

美 AEI 세미나 '한미 정상회담' 제언 봇물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9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6월16일)을 계기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나선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대북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과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상의 조합’이 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을 밝게 전망했다.

현안과 관련해선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의 경우 “동북아 안보환경이 변화된 만큼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협정 안에서 전환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재협의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동맹 차원에서 기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먼저 기여 의사를 밝히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003년 미국·중국·북한의 3자회담으로 시작해 6자회담으로 이어진 지난 6년간의 대북 핵협상은 실패했다”면서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금융제재와 같은 압박 수단을 권고한 뒤 “한미 정상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이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이란과 시리아의 핵 추구 등과 관련해 중대한 국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케빈 브래디 하원의원(공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한미 FTA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내 서비스 공급자 등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크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클로드 바필드 AEI 연구원은 “한미 FTA는 전임 부시 정부의 유산인 데다 오바마 정부는 FTA에 대한 시각이 갈려 있는 분열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회는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법안을 매듭짓기까지 FTA를 현안으로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