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위 낮춰 달라"… 판사에 부적절한 전화 논란

18일 법원 7곳 판사회의

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에게 대법원 결정을 설명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부적절한 개입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지난해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을 겪었던 당시 서울지방법원 판사들이 최근 회동했다.

17일 각급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18∼19일 법관회의를 개최키로 한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 일선 법원 판사들에게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한 취지를 설명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법관들은 판사회의 논의 내용 수위를 낮춰 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경고 내용을 알려 일선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판사회의 개최를 앞둔 법원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촛불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들이 지난 13일과 16일 서울 모처에서 두 차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처음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모였고, 16일에는 지방근무 판사들까지 모여 참석자들이 모두 10여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 사태 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일선 법관 회의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인천지법, 울산지법 등 일선 법원 7곳은 신 대법관 재판개입 논란을 18일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