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는 전날 발간한 ‘동아시아 전략개관 2009’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세분석을 공개했다.
방위연구소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사례로는 ▲핵탄두를 중거리 미사일 노동호에 탑재해 주일미군 기지를 조준하고 ▲핵탄두를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에 실어 미국 영토를 겨냥하는 것 등을 꼽았다. 북한이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유발하게 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북한은 이외에도 핵무기의 소형화와 미사일의 장거리 사정화, 정밀도 향상 등을 목표로 앞으로 새로운 추가 실험을 계속 벌일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했다.
연구소는 또 지난해 9월 미국 군사위성에 의해 적발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해선 북한이 일부러 미 위성에 발견되기 쉬운 지상에 건설해 미국측의 관심을 끌어내려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시설을 주로 중국 국경부근에 설치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에 의한 기지 공습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이밖에도 북한의 권력투쟁 등에 따른 체제 변동의 영향으로 ‘피난민 유출’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피난민 대책에 대한 검토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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