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취업유발계수 적용 주먹구구 계산
건설·단순생산직이 95%… 단기효과 치중
"현실과 거리멀고 피부 안닿아" 비판 고조

‘반짝 단기효과’, ‘주먹구구식 숫자놀음.’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발표를 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내놓은 정부의 각종 일자리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고 국민의 피부에도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일할 곳 없나” 새해 들어 취업난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고용지원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구직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최근 경쟁적으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내놓고 있다. 한 달 앞당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가 제시한 올해 일자리는 43만개에 이른다. 올 들어 지난 6일에도 정부 11개 부처 합동으로 향후 4년간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의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가 내놓은 신규 일자리는 140만개에 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자 수 75만명(작년 11월)의 약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10억원 투입하면 일자리가 16.6개 만들어진다’는 식의 취업유발계수(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를 적용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수적인 4대 강 사업은 기계장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어 이런 방식의 일자리 창출은 통하지 않는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이 건설·단순생산직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부처 업무보고 때 계획한 일자리에는 공사 인부, 청소 인력, 행정 인턴, 특수교육 보조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4대 강 사업 등 녹색뉴딜의 일자리 창출 내용을 들여다봐도 전체의 95%가 건설·단순생산직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토목사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고용이 유지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뻥튀기에 통계착시 현상도 한몫한다. 지난해 1만개였던 공공근로 일자리의 올해 목표가 1만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새로 1만개가 생겨 2만개의 일자리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작년 일자리와 변동이 없다.

특히 올해 일자리 7만2000개를 제시한 보건복지부를 보면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고용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며칠씩 나눠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취업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현오석 KAIST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마구잡이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하기보다 국가 성장동력을 높이는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