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60∼70명, 가족명의 '직불금' 수령

홍준표 "가족명의 수령자 97%는 문제 없어"

현재 고위공무원단(1∼3급)에 속한 공무원 1천508명 가운데 60∼70명이 가족 명의로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하고 "이 가운데 97% 가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당.불법 쌀 직불금 수령 논란에 휘말릴 고위공무원은 2∼3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 2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여야 의원 4명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가족들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것인 만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가 밝힌 본인 명의 직불금 신청.수령자 3명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은 직불금을 받았고, 방송통신위 고위공무원은 신청을 했으며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은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부터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해 감사원의 작년 감사결과 `부당 직불금'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및 공기업 관계자 4만6천여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가 내일 공무원 감사반을 소집, 전국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농림수산식품부도 2005년∼2007년까지 잘못 지급된 직불금에 대한 실사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수령자의 명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수령자의 명단은 앞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4정조위를 중심으로 농식품부와 협의,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직불금 관련 제도와 법령을 보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한 뒤 "2005∼2007년 5천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셈인데 쌀소득보전법에 의해 이를 환수, 전액을 농민 대책비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께 지급될 고정 직불금과 관련, "농식품부에 올해부터 각 지역마다 관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지급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후에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며 "정부 조사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