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정불안 불씨될라" 긴급 진화

'부당 수령' 실태 파악 본격 착수
농민 반발에 한미 FTA 비준 차질 우려
관련 부처에 조사 지시 등 발빠른 대응

청와대는 16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의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엄명이 떨어진 터다.

청와대는 이날 5급 이상 행정관을 대상으로 ‘자체 검열’에 들어갔다. 쌀 직불금 신청·수령 여부를 알기 위해 행정관에게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 5급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저녁 “모두 1641명을 조사한 결과 편·탈법 수령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동시에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조속한 조사를 주문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가급적 이번 주 정부 조사를 마무리해 현 고위 공직자의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을 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이어 유사 사례의 고위직이 추가로 적발된다면 이들을 ‘패키지’로 묶어 자진사퇴 또는 경질의 방식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은 ‘제2 촛불사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농심(農心)이 들끓는다면 과거 ‘소고기 민심’과 불심(佛心)처럼 국정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한미 FTA 문제는 향후 국회의 비준안 처리 시 그렇지 않아도 농민단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 꼬일 수 있다. 한 핵심 참모는 “이번 사태를 대충 넘긴다면 한미 FTA 비준안을 반대하는 농민들에게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촛불시위 주도세력이 이런 농심을 반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이 어렵게 된 것은 이런 까닭”이라고 전했다. 이 차관은 서울시청 출신인 데다 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이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 관계자는 “이 차관이 버틸수록 이 대통령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참에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강부자(강남땅부자) 내각’ 등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엿보인다. 노무현정부 때 고위직의 연루 여부를 파악해 대야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전언이다.

허범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