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3명 직불금 수령 확인"

홍준표 "부당수령자 환수조치..징계.사법처리 검토"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 공개하라"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쌀 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 정보 공개와 중징계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5일 공무원의 쌀소득 직불금 수령 논란과 관련,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1∼3급 공무원 1천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2007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추가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농지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쌀소득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 직불금을 신청, 수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직불금 수령 고위공무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2007년도 직불금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뤄진데 이어 2005년도, 2006년도 직불금 신청.수령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직불금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 부처별로 자체 윤리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이를 총리실이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이중 불법 수령한 사람은 환수와 동시에 엄격한 징계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520명의 공무원이 서울,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공무원 징계 및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권은 직불금 수령 공무원을 적법, 편법, 불법 수령자로 구분한 뒤 편법.불법 수령자에 대해서는 향후 부처별 징계 또는 총리실의 일괄 징계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불법 수령자에 대한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검찰권 발동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중앙, 특히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변칙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공무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직사회 전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라며 "비록 전 정권에서 있었던 문제이긴 하지만 전.현 정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바로잡고 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 장.차관중 농지를 신고한 사람은 없으며, 현정부 들어 새롭게 재산신고를 한 고위공무원중 3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이들 모두 본인 명의의 직불금을 수령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