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접소유냐 추가 금리인하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다른 주요 국가들과 함께 동시에 금리 인하 조치를 취했으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미 정부가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주요 은행의 주식을 미국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구제금융법 시행으로 7000억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무부가 이 돈으로 은행에 자금을 직접 대주면 은행들이 그동안 기피해 온 대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게 재무부의 판단이다.

영국은 이미 미 재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바클레이스, HSBC은행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들 은행에 870억달러를 대줬다.

그러나 미 재무부가 은행 주식 매입에 나서면 시장과 투자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식을 사는 은행은 파산 위기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치권과 월가에서는 다양한 추가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민간 은행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방안과 함께 FRB가 은행 간 대출 보증을 서주는 방법도 협의되고 있다. 존 매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3000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구제금융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진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정부가 부실 모기지를 매입해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그 취지다.

FRB는 8일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연 1.5%로 조정했다.

투자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FRB가 제로 금리에 가깝게 다시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 프로젝트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당초 자유 시장 경제 원칙을 고수했던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도 정부가 금융기관에 직접 개입하는 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져 고통스런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인 치유책은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