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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국방 "PSI 전분야 참여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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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李相憙)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의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질문에 대해 그같이 답변한 뒤 "현 정부 들어 PSI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국방부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PSI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특히 군사적으로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 문제를 토의할 때마다 국방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PSI 정식참여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공조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남북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 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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