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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악플' 구속수사…사이버요원 900명 투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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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06 09:14:47 수정 : 2008-10-06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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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소문 진원지 증권가 ‘찌라시’ 수사 확대 경찰이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악질·상습적인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 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최씨와 관련한 ‘사채업 괴담’의 한 진원지로 꼽히는 증권가 사설 정보지(일명 찌라시)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및 악플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나 악플 게시는 물론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검거해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성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 삭제하도록 협조 요청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연예인 X파일’, 가수 나훈아씨 폭행 피해설과 탤런트 김태희씨 결혼설 등 연예인에 대한 괴소문을 유포해 온 증권가 찌라시가 이번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 부분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씨의 ‘사채업 괴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증권가 찌라시 등 ‘괴담’의 진원지를 밝혀내기 위해 필요하면 증권사 내부 통신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관련 괴담을 인터넷에 공개한 이들에게 내용을 전달한 또 다른 유포자를 추적해가면 언젠가는 최초 유포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찌라시의 최초 작성자 확인 등을 위해 증권사 통신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조민중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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