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조직 개혁 늦추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모피아(재경부+마피아)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재정부가 각종 명목을 내세워 직제에도 없는 태스크포스(TF)를 7개나 편법으로 만들어 유휴인력을 흡수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과 20년간 코드를 맞춰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개혁의지가 이러할진대, 다른 장관들은 어떠할지 의심스럽다.

정부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강 장관이 보직을 맡지 못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TF를 만든 것은 제 식구를 챙기는 ‘모피아 행태’로 비판받을 만하다. 강 장관이 벌써부터 아랫사람의 주장에 흔들려 관료주의에 빠진 것은 ‘작은 정부’를 내건 새 정부의 개혁성에 심대한 상처를 입힌 셈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TF 구성은 비단 재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3부·2처·5위원회를 어렵게 없애고 3400여명을 감축하기로 한 정부조직법도 무색해진다. 국·과장은 가만 놔두고 장관 숫자만 줄였다고 해서 ‘작은 정부’가 저절로 되겠는가. 각 부처가 정원을 제대로 줄였는지 직위·명단을 보고하라고 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것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공무원 개혁은 정권 초기에 신속·과감하게 할수록 좋다. 공무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직확대를 선호하는 관료들의 논리와 주장에 장관이 흔들리면 타성에 빠져들어 어느새 공무원 숫자는 원위치로 돌아오고 개혁은 물거품이 되기 마련이다.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와 의식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여론을 의식해 ‘서정쇄신’이라는 이름 아래 개혁에 나섰지만 실패로 끝나곤 했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탓이다. ‘공무원=머슴’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의 질타를 지나치다고 평할 국민은 없다. 공무원의 공복(公僕)의식이 빨리 뿌리내려야만 국민생활이 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