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격차 두배로 확대… 최대 1400만원 차이

내년부터 연봉의 10%로 확대

내년부터 공무원의 성과급이 확대돼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과거 1∼3급 공무원)의 총 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에서 내년 10%로 배 늘어난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지급기준액 대비 상여성과급 평균 비율도 올해 100%에서 내년에는 131%로 늘어난다.
올해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급은 S등급 711만원, A등급 474만원, B등급 237만원, C등급 0원으로 최대 격차가 711만원이었다. 따라서 내년에 성과급 비중이 커지면 성과급 격차도 올해의 배인 14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4급 이하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격차도 내년에는 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과급 지급률은 지급기준액 대비 S등급 180% 이상, A등급 120%, B등급 70% 이하, C등급 0% 등으로 평균 100%다. 올해 등급별 지급 기준액은 4급 288만원, 5급 250만원, 6급 214만원, 7급 180만원, 8급 149만원, 9급 125만원이다. 4급의 경우 S등급은 288만원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지만 C등급은 전혀 없어 등급별 최대 격차는 518만원이다. 내년에는 평균 성과급 지급률이 131%로 31%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등급별 격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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