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예산, 공무원엔 ''펑펑'' 일반인엔 ''찔끔''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해외유학 등) 예산이 국비 유학생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병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5년간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 총예산은 1249억7900만원으로 국비유학 총예산 126억1200만원보다 10배가량 많았다.
국비 유학이 시작된 1977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국비 유학생은 1989년 117명을 정점으로 2005년 34명(21억원)까지 감소했다. 반면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은 2005년 292명(239억원)에 이른다.
1989년부터 2003년까지 GDP는 155조원에서 725조원으로 368% 증가했으나 국비 유학생은 1989년 117명에서 2003년 20명 수준으로 오히려 83% 줄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 예산은 국비유학 예산보다 한 해 최저 8.9배에서 최고 11.5배나 많았다.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유학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은 공무원에 비해 극히 적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민 의원 측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인재들은 연간 20∼35명으로 제한된 국비유학 기회를 잡기보다는 공무원이 되는 게 손쉬운 방법일 것”이라며 “국가 인재를 공직이나 행정학 등 특정분야에 편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극히 제한된 국비유학, 민간장학금 기회를 제외하면 저소득층 일반인의 해외유학 기회는 사실상 봉쇄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5년간 공무원의 국비 국외훈련 총예산 1249억원의 50%만을 국비 유학에 투입했더라도 750명가량의 국비 유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1인당 지원 예산은 공무원 국비 국외훈련자가 8573만원이고, 국비 유학생은 8846만원으로 274만원가량(월 기준 2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을 기점으로 국비 국외훈련자의 1인당 예산액은 8200만원으로 국비 유학생 1인당 예산액 6100만원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경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