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IT 병역특례'' 내년부터 중단

산업기능요원 선발 병무청으로 이전 검토

내년부터 IT(정보통신) 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이 배정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검찰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1일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이 같은 조치는 뒤늦게 검찰 수사로 병역특례업체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36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역요원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703명, 게임 소프트 163명 등 866명이며 나머지 1503명은 보충역 요원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특례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암묵적인 금품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병역특례 업체가 선발하던 산업기능요원 선정 권한을 병무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병역특례 지정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복무실태 점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다음해 점검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부터는 우수업체로 선정된 IT업체도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한편,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실태를 점검, 사법당국에 고발한 업체는 2006년 25개, 2005년 16개, 2004년 11개 등 최근 3년간 52개 업체에 달했다. 또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가운데 편입취소(산업기능요원 취소) 요원은 2006년 51명, 2005년 19명, 2004년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병무청이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병무청의 승인 없이 교육, 훈련, 출장을 명목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 연구와 제조, 생산 외 다른 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