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작속논술비법찾기]존 로크의 ''통치론''

자연상태에서 소유권 성립 요건적정한 사유화를 유도할 방법은

존 로크(1632∼1704)는 계몽철학과 경험론 철학의 원조로 일컬어지는 영국 철학자다. 그의 저서 ‘통치론’의 원제는 시민통치에 관한 두 편의 논고로, 그의 정치사상을 대표한다 할 수 있다. 로크는 책에서 시민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부여됐다는 주장에 반대하는데, 통치론 제1논고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저술돼 있다. 제2논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통치의 기원과 정당성, 목적 등을 담고 있다.
로크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이성의 통제를 받는 평화로운 상태로 본다. 그럼에도 공동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에 기반한 판단과 행위를 하지만 공동의 기준(‘재판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기치 않은 위험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2008학년도 서울대 논술고사 1차 예시문항에는 로크의 ‘통치론’ 제6장에 나오는 소유권의 개념이 제시문으로 주어졌다.
로크는 대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상정한다. 즉 어떠한 사적인 지배도 받지 않는 상태다. 반면 소유라는 개념은 특정인이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이며, 타인이 그것을 사용하거나 그것을 이용해 수익을 취하는 것이 배제된 상태다. 로크는 자연물이 애초에 공동 소유이긴 하나 특정한 사람이 일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거나 그것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자연물을 수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이처럼 사적 소유를 정당화한 로크의 사상은 훗날 개인의 노력에 의한 생산력 증대와 이익 추구로 대표되는 시장 자본주의의 성립에 큰 영향을 줬다.
논술 문제는 통치론에 나타난 소유권 개념에 근거해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성립되며, 소유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화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에 관한 저자의 생각을 기술하라’고 요구했다. 제시문에는 이 모든 사항이 각각의 경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주어져 있다. 제시문의 어떤 부분이 문제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문제의 해법이다.
소유권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로크의 전제는 ‘신은 대지와 그에 속한 것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부여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후자는 특정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자신의 몸을 써 자연물을 취득하거나 그것을 변형해 가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소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전제를 벗어나는, 즉 자신이 지닌 노동력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노동을 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편익을 넘어선다면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김수연 비타에듀 에플논술硏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