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헛공약'' 유권자는 알고있다

200층빌딩 건축…청와대 용산이전…예산확보없이 무작정 발표

5·31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앞다퉈 지역민의 눈길을 끌기 위해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도 없이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목표와 재원, 공정, 기간’ 등 정책 공약(매니페스토)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헛공약’이 난무하고 있어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 정당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의 취지마저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본보 취재팀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 예비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충돌하는 사업 ▲대규모 예산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사업 ▲목표 수치와 기간 등이 모호한 사업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재포장한 사업 등 공약 생산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서울지역 한나라당 A후보는 학군제 폐지와 사립고 특목고 강북배치, 우리당 B후보도 학군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 공약은 모두 참여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현 정권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재원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전시형 사업’도 상당수다. 대전지역 우리당 C후보는 대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200층 규모의 빌딩을 짓겠다는 ‘대천루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인천의 한나라당 D후보도 2010년 8월까지 송도경제자유구역 안 바다를 매립해 151층짜리 타워를 짓겠다고 장담했지만 부지 확보와 관련 부처의 승인,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우리당 E후보는 ‘사업비4500억원의 익산∼새만금 22㎞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발표했지만 자기부상열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건교부의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의 한나라당 F후보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8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아시안 게이트웨이’ 등 7개 프로젝트 54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이광재 사무처장은 27일 “헛공약을 없애기 위해 4월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출마자들에게 정책공약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4월 중순부터는 각 후보자의 개별 공약을 일일이 평가해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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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획취재팀=김동진·박은주·차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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