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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클릭]악명높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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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12-07 17:10:00 수정 : 2005-12-0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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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타 주의 개업 변호사는 물론 전직 스탠퍼드 법대 학장마저도 낙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최근까지 스탠퍼드 법대학장을 지낸 캐슬린 셜리번(여·50)은 대법원에서 헌법 문제에 대해 변론을 맡을 정도로 유명한 법률전문가이지만 지난 7월에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했다.
뉴욕과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면허를 갖고 있기도 한 셜리번은 스탠퍼드 법대학장 자리를 포기하고 로스앤젤레스 소재 법률회사로 자리를 옮긴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저명한 헌법 전문가라는 점에서 그의 낙방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셜리번을 스카우트한 법률회사 퀸 이매뉴얼 에커트 올리버 앤드 헤지스 LLP의 윌리엄 에커트는 그가 낙방했다는 것은 시험 내용과 채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낙방한 유명 인사는 셜리번뿐이 아니라는 것이 월스트리트의 전언이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제리 브라운은 한번의 낙방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전직 주지사인 피트 윌슨은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변호사 면허를 따는 데 성공했다. 현직 로스앤젤레스 시장인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는 지금까지 4번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으며, 수많은 명문대 출신 현직 변호사들도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변호사 문턱 앞에 좌절을 맛보고 있다는 것.
캘리포니아의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에 비해 시험시간도 3일로 긴 데다 합격점도 델라웨어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미국 전체 평균 합격률에 비해 20%포인트나 낮은 44%로 전국 최저치였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들이 타주 변호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험을 비정상적으로 어렵게 출제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 주관 측은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주의 개업 변호사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의 학벌과 면허만 믿고 시험 준비를 게을리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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