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사회」에서「시스템사회」로／지만원（한국병 어떻게할것인가：２０）

◎「측정체계」 먼저 갖춰라
과학의 시초는 관찰이고 관찰의 수단은 「 측정」이다．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될 수도 없다．우리 사회가 발전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측정문화의 부재 때문이다．측정시스템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곳은 정부다．이것 없는 세계화란 공염불에 불과하 다．
Ｍ이라는 업체가 ＡＢＳ브레이크를 차량조립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ＡＢＳ브레이크의 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단지 Ｍ이라는 납품업체의 위상에 의해 납품되고 있을 뿐이다．어 느 소형업체가 매우 훌륭한 개념으로 ＡＢＳ브레이크를 만들었지만 성능을 평가해주는 곳이 한국엔 없다．증명될 수 없기에 그 제품을 사려는 사 람도 없다．여기에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한 나라의 과학기술은 시험평가능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이렇게 중요한 시험 평가능력이 한국에는 없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강조해오 고 있지만 이는 누워서 침뱉기다．정부에 시험평가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평가해 줄 수 없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할 업체는 없다． 시험평가능력이 없으면 부품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부품산업이 없는 나라 는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바로 이것이 한국 제 조산업의 현주소다
어느 한 소형 방산업체가 유도탄에 쓰이는 간단한 부품을 만들었다．이를 군에 납품하려 했지만 실패했다．４천명이나 되는 과학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군은 이 간단한 부품하나 평가해주지 못했 다．국방과학연구소가 있지만 이들은 외국제품의 복사품만 만들어 왔다．국 방품질검사소가 있지만 이들은 외국인들이 작성한 메뉴얼이 있을 때에만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다．한국 최고의 과학기구에 독창성이 없는 것이다 ．
결국 그 유도탄 부품은 미국업체에 수출됐다．그후 한국군이 미국에 서 유도탄 부품을 사왔다．사고보니 한국업체가 수출한 것이었다．그러나 수입가는 수출가의 ２０배였다．간단한 시험평가기구를 가진 미국은 제조공 장하나 차리지 않고도 앉아서 ２０배의 돈을 번 것이다．「제조공장의 부 가가치」는 ５원인데 비해 「시험평가의 부가가치」는 ９５원이나 되었다． 제조공장은 기능공에 의해 운영된다．그러나 시험평가기구는 발상이 뛰어난 최고급 두뇌들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다．한국에는 「기능공」에 의한 부가가치는 있어도 「두뇌」에 의한 부가가치는 없는 것이다．한국만이 아시아 용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있다．다른 용들의 경제엔진은 「두뇌집단 」이지만 한국의 경제엔진은 「기능공집단」이기 때문이다．
측정에 필요 한 도구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지만 측정에 필요한 수학적 로직과 수치해 석은 통계학자들이 만든다．전투기가 목표물을 공격할 때에도 측정수단이 필요하다．목표가 정확히 파괴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옛날에 는 전투기에 사진기를 장착했다．폭파되는 순간을 잡기 위해서다．그러나 사진기는 잘해야 폭파로 인해 야기된 먼지를 촬영할 수 있었다．지금은 레이저 측정장치가 활용된다．레이저는 먼지를 뚫고 물체의 영상을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정확한 장치를 사용해도 모든 측 정치는 통계적 분포를 갖는다．이 세상에 「정확한 측정치」는 그 어디에 도 없다．단지 근사치가 있을뿐이다．근사치만으로는 정보의 가치가 없다． 통계학자에 의한 「통계적 해석」（ｓｔａｔｉｓｔｉｃａｌ ｉｎｆｅｒｅｎｃ ｅ）이 수반돼야 한다．진정한 수치는 근사치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얼마 만큼의 범위 속에 들어 있을 뿐이다．통계학자는 그것을 ９５％다 또는 ９９％다 하는 확률로 표현해 준다．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식품， 약품들에 대한 유해성분 측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구에는 이 와 같은 개념이 전혀 없다．이러한 기구들은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지도 않다．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측정기술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권에 있어왔다는 사실이다．
측정시스템의 부재현상 은 제조업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수도물이나 대기오염수치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한강에 다리를 건설하지만 그 신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선진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외국으로 수출된다．그러나 한국이 만든 의약품은 수출되기 어렵다．선진국에는 양심과 능력면에서 신 뢰를 받는 시험평가기구가 있지만 한국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다．측정시 스템에 대한 혁명적인 조치가 없다면 정부는 세계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국 민의 생명조차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다．＜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