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pk@segye.com박병진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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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한반도 ‘단검론’ 논란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른바 ‘한반도 단검론’ 발언 파장이 작지 않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국 육군 전쟁대학이 주관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한국은 아시아 중심에 있는 단검(dagger)과 같고, 일본은 남중국해 진출을 막는 방패이자 방어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고, 한국 내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3일에는 북한까지 비난에 가세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전략적 시각과 한국이 기대하는 동맹의 모습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드러낸 사건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긴장이 존재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재임기간(2018∼2021년) 중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연합훈련,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 등을 놓고 한국 정부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 퇴임 이후이긴 하나 그는 2021년 12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유사시 적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커졌다고는 하나 한국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앞세운 발언이었다. 그는 “한국군 역량이 뒤처져 있다”며 혹평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요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구구한 억측과 오해를 낳았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에 비유하고, 11월에는 ‘뒤집힌 지도’와 함께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이란 글을 올려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당시에는 주한미군 감축론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번 ‘단검’ 발언을 계기로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 수행을 위한 거점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충실한 군인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리가 처한 작전 환경을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해명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대중국 견제의 관점에서만 평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입장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단검론’은 한국민의 오랜 불편함도 소환했다. 19세기 말 일본 육군 고문이었던 프로이센의 군사학자 야코프 메켈이 한반도를 “일본의 심장을 겨눈 단검”으로 규정한 이후, 이 논리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비롯한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하는 지정학적 논거로 활용됐다.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이러한 역사적 기억과 한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미국의 오만함이나 외교적 실언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안보체제의 핵심 군사거점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바라본다.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가 미·중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흐르기보다 동맹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동맹은 국가 간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전략적 관계다.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하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위치를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 헌화식에서 “동맹은 관리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동맹의 지속 가능성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달려 있다. 그제부터 한국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를 둘러싼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 상호 존중과 정치적 수위 조절을 통한 동맹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2026-06-04 01:41:52
[설왕설래] 슈퍼 엘니뇨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에게 아침 산책은 하루를 여는 가장 소중한 의식이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아오셨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명함이 가득한 5월을 유난히 사랑하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의 입에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이 부쩍 잦아졌다. “밤꽃이 필 무렵, 모내기 철엔 이렇게까지 해가 뜨겁지 않았는데….” 놀이터를 뛰어놀던 아이들조차 5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기 일쑤다. 분명 우리가 기억하던 5월의 태양과는 사뭇 달랐다. 이상 고온의 배경으로 주목받는 것이 엘니뇨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 현상은 지구의 기후 균형을 뒤흔든다. 특히 해수면 온도가 2도 이상 높아질 경우 ‘슈퍼 엘니뇨’로 분류되는데, 최근 기상학계는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향후 5년 안에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3년의 기온 기록이 다시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해외 기상 전문 매체들은 올해 말 강력한 슈퍼 엘니뇨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877년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인도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심한 가뭄과 흉작을 불러왔고, 이로 인한 대기근으로 500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고종실록에는 먹을 것을 찾아 한양으로 몰려든 유민들로 구호를 담당하던 진휼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기후 변화가 곧 인간의 삶과 생존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급격한 기후 변화 추세는 이미 여러 관측 자료를 통해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다. 문제는 인간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왔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밤 강릉에선 지난해보다 19일 빠른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벌써 다가올 여름밤이 두려운 이가 한둘이 아닐 것이다. 두려워하는 것은 더위만이 아니다. 익숙했던 계절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막막함일지도 모른다. 기상이변은 더는 미래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2026-06-01 23:00:31
[설왕설래] 한일 해군 수색구조훈련한일 관계는 늘 잠재적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기인한다. 이러니 군사 협력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작은 사건 하나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 만큼 신뢰 기반은 취약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블랙이글스’ 논란이 대표적이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당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블랙이글스가 독도 상공에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사실에 반발, 급유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블랙이글스의 두바이 에어쇼 참가는 무산됐다. 여파는 양국 군사 교류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 파견을 취소했고, 같은 달 예정돼 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훈련(SAREX)도 무기한 연기됐다. 양국 관계 회복은 블랙이글스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재개됐다. 한국 공군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양국 국방장관 간 교류도 이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장관회담에서 탁구를 치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직후 드럼 합주를 선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프트 외교’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장관은 중단됐던 한일 수색구조훈련의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이 내달 7일 시작된다. 1999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했던 이 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이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한국 해군의 사격용 레이더 대응으로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훈련 재개는 양국 관계 개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과 에너지 위기 대응 등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작용했다. 안보와 경제를 둘러싼 도전이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다.2026-06-01 00:15:06
[설왕설래] 괴담 관광한 달에 한두 번은 낚시를 간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밤낚시 횟수도 늘어난다. 집에서는 늘 걱정이다. 늦은 밤 인적 드문 저수지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무섭지 않냐며 귀가를 재촉한다. 밤낚시를 하다 보면 새벽녘 서늘한 기운에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적막이 짙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진다. 어린 시절 들었던 귀신 이야기가 하나둘 떠오르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지나는 소리에도 괜히 등골이 오싹해진다. 공포는 인간에게 각인된 본능이다. 흥행 중인 영화 ‘살목지’ 역시 물비린내 나는 저수지의 공포를 소재로 삼았다. 누적 관객 30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공포영화 흥행사를 새로 쓰고 있다. 그런데 영화 못지않게 화제가 된 건 촬영지인 충남 예산군 살목지다. 영화 속 공포를 직접 체험하려는 사람들로 늦은 밤 저수지가 북적이고 있다고 한다. 한밤중 100대가 넘는 차량이 시골 저수지 주변에 몰리자, 결국 안전 문제를 우려한 지자체가 야간 통행 제한 조치까지 내렸다. 과거에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장소나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숨기기 바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장소가 관광 콘텐츠처럼 소비된다. 사람들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포를 체험하고 즐기려 한다. 예쁜 카페와 풍경 사진은 이미 넘쳐나지만, 실제 괴담이 얽힌 장소는 여전히 희소성을 지닌다. 여기에 영화의 실제 배경이라는 설정까지 더해지면 몰입감은 배가된다. “공포를 이겨내고 직접 다녀왔다”는 인증 문화와 쇼트폼 플랫폼도 괴담 관광 유행에 불을 붙였다. 최근에는 역사적 비극의 현장까지 공포 체험 대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경북 경산의 코발트 광산이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광산이었지만, 6·25전쟁 당시 민간인 수천 명이 희생된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런 곳이 ‘귀신이 나온다’는 입소문과 유튜브 공포 콘텐츠를 타고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한다. 자극적인 영상 촬영을 위해 찾는 외지인들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공포 체험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가의 상처와 비극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그 장소가 품고 있는 서사의 무게도 돌아볼 일이다.2026-05-21 22:50:15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쟁 금기의 시대 저물어… 韓, 자강 능력은 필수” [세상을 보는 창]전쟁을 금기로 여기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균열이 시작된 국제 질서는, 패권국 미국의 이란 공격까지 더해지며 예외 없는 현실이 됐다.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 사회 오래된 원칙은 무너졌고, 호르무즈 봉쇄로 이어진 중동 사태에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자제 선마저 허물어졌다. 강대국들의 잇따른 무력 선택으로 그간 억눌려 있던 갈등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전쟁이 갈등 해결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공공연히 거론된다. 여차하면 일전불사를 각오하겠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파나마,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등 곳곳에서 군사적 해법이 거론되고,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됐다. 전쟁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돌이켜보면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였다. 공포와 이익이 뒤엉킨 인간 본성 속에서, 강자는 전쟁을 실행하고 약자는 그것을 견뎌내야 했다. 이 냉혹한 질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양욱(51)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은 이런 흐름을 두고 “분쟁의 시대일수록 자강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그의 청춘은 군인의 길을 원했다. 하나회 숙군(肅軍)이 한창이던 무렵이었다. 군사정권 시절 적잖은 고초를 겪었던 부친의 반대가 완강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1995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다. 졸업 이후 민간군사기업 인텔엣지 대표이사,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다시 군과 연결됐다. 지난달 말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만났다. 현 국제 정세를 꿰뚫는 통찰은 날카로웠다. 각종 밀리터리 서적과 장식품으로 채워진 개인 사무실은 더욱 남달랐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패권 경쟁이 선을 넘어선 결과다. 과거에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구도가 일정한 틀로 작동했지만, 이제 그 틀이 사실상 붕괴했다. 전환점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었다고 본다. ‘국제 질서를 어겨도 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시도나 이란 공격 같은 일들이 나타난 것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원하는 성과는 대부분 얻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상황까지 책임지려 하진 않을 것이다. 전면전도, 명확한 휴전도 아닌 ‘애매한 긴장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무너진 국제 질서를 복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에 크게 의존했다. 미국이 약해진 것 아닌가. “군사력이 약해진 건 아니다. 다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체계, 백업 시스템이 과거와 달라졌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내부 통제, 주변국 유전 타격,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지만, 이에 대한 치밀한 대비 흔적은 찾기 어렵다. 트럼프식 리더십의 특징이다. 자신이 직접 쥐고 있는 사안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군사력 전개 일정 등을 보면, 정상적인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미군이 강조해온 ‘전략적 유연성’과도 거리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작전 자체가 예정보다 최소 몇 달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군이 이런 준비 상태로 움직일 리 없다. 외신 보도처럼 이스라엘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이 설계한 작전에 미국이 상당 부분 편승한 형태다. 그러고도 승리를 과신했다.” ―성급하게 작전을 펼치다 보니 초등학교 오폭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까지 빚은 건가. “미국의 직접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번 오폭은 중동에서 벌어진 미군 작전 중에서도 최악의 민간인 피해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군사작전은 보통 표적을 장기간 분석한 뒤 실행한다. 하나의 표적을 검증하는 데 수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다. 표적 리스트 자체를 이스라엘이 만들었고, 미국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오히려 그 기반을 흔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 대선 승리 직후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했지만, 이듬해 4월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이 미국 주도 질서 약화의 분기점이었다. 갑작스러운 철수와 과정의 혼란이 동맹국들에 큰 충격을 줬다. 동시에 미국 내부에서는 ‘왜 우리만 질서를 지켜야 하냐’는 피로감도 커졌다. 이런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체제 아래서 미국의 도덕적 권위와 소프트 파워는 점점 소진되고 있다.”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동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위상을 생각한다면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는 목청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 파견 정도의 패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한 무인 소해 장비도 해군에 있다고 들었다. 검증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그런 지정학적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는 길이다.” ―드론전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전쟁이 펼쳐진다. 병력이 직접 싸우는 접촉면이 줄어들고, 대신 무인지대에서 드론이 교전의 중심이 된다. 이 전선을 돌파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상대의 무인 체계를 무력화하기 전까지 공방이 계속된다. 여기에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결합한 ‘다영역작전’(MDO·Multi-Domain Operations)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훨씬 복잡해졌다.” ―AI와 로봇이 전쟁의 문턱을 낮춘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이란 사례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 AI 덕분에 표적 식별과 공격이 훨씬 빨라졌다. 과거라면 시간이 걸렸을 과정이 단축되면서 전쟁 개시 자체가 쉬워졌다. 다만 AI가 외교적 협상 시간까지 줄여주지는 않는 것 같다.” ―핵 억제 시대에서 AI 기반 억제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전에서는 AI 없이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교전 속도 자체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작은 교전의 축적이 전투, 전선, 결국 전쟁의 승패로 이어진다.” ―AI와 드론이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초래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상대하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드론 전력 논쟁은 어떻게 보나. “이제 드론은 병사의 소총만큼 중요한 장비다.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운용 체계와 지원 구조다. 전담 조직은 필요하지만, 단순한 작전 사령부가 아니라 기능 중심 조직으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어떻게 싸울지 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전력 고도화 수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가 간 무기 순환이 활발해졌다. 북한은 러시아에 구형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기술을 얻어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집속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등 탄두 다변화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전방 포병 전력 업그레이드도 마찬가지다.” ―한·미 정보 공유 갈등에 대한 평가는. “사안 자체보다 대응 방식이 문제다. 최고위급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대응한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정보 공유의 깊이는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 ―K방산의 성장세는 어떻게 보나. “지금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에 가깝다. 결국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2026-05-06 06:00:00- [세계포럼]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이 던진 화두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이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지목했다. 그러자 미국은 이를 ‘미국이 알려준 기밀 누설’로 받아들여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빗장을 걸었다. 이달 초부터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한 달째 중단됐다는 전언이다. 주한미군의 서해 독자 공중훈련 등 그동안 쌓인 갈등의 노정(露呈)이 덧대지며 더욱 부각됐다. 이런 정보 공유가 장기간 제한되면 대북 감시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되묻게 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정 장관은 오픈소스(공개된 정보)에서 취득한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설명했다. 정보의 해석과 활용 방식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의미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건넨 한마디가 자칫 갈등을 더 자극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정치적 논쟁을 넘어 한·미 간 정보 공유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다. “정보란 적과 적국에 관해 가진 모든 지식이며, 아군의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된다.” 프로이센 전략가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쓴 ‘전쟁론’의 한 구절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미국의 정보 관리 방식은 신중하며 민감하다. 동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범위와 깊이는 철저히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절한다. 반면 한국은 높은 안보 의존도 탓에 미국을 향해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접근을 요구해 왔다. 이 비대칭성은 종종 갈등의 씨앗이 됐고, 이번 논란 역시 그런 긴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보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힘이다. 누가 정보를 갖고, 어떻게 공유하며, 어떤 맥락에서 활용하는가는 곧 주도권 문제로 이어진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략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 아니던가. 동맹이랍시고 ‘강 건너 불구경’해 온 한국의 기밀 누설이 달가워 보일 리 있겠나 싶다. 한·미 간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 “동맹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은 주권 논쟁으로 번졌고 동맹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같은 갈등 역시 동맹이 ‘공동의 안보’뿐 아니라 ‘비용과 책임’이라는 현실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정권교체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기를 반복해 온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보수는 한·미동맹, 진보는 자주와 평화를 외쳤다. 치우침이 컸다. 이러한 불균형이 한쪽에선 불신을 키웠고, 다른 한쪽에선 과도한 의존으로 작용했을 터. 동맹은 공동의 위협 앞에서 강화된다.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균열이 드러난다. 한국이 자율성을 확대하려 할수록 미국은 동맹 관리 차원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구조적 긴장의 연속이다.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한·미동맹 속에서 한국의 자율성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한·미의 외교·안보 마찰은 그 형태를 바꿔 가며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 상호 배려와 고도의 정치적 수위조절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기존 국제질서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더 심화했다. 미국은 이제 더는 동맹국에 신뢰와 비전을 제공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에 기초한 동맹의 외교·안보전략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정 장관 정보 유출 논란이 던진 화두다.2026-04-29 23:34:34
[설왕설래] 귀족노조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중 하나였다. 특히 1950∼1970년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은 ‘노조의 천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당시 UAW는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와의 협상을 통해 높은 임금과 평생 고용에 가까운 안정성, 강력한 복지(연금, 의료보험)를 확보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자신들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몰랐다.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과 오일 쇼크 등 비용 부담이 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협상 구조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했고, 아예 자동차 생산기지를 남부나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환점이었다. GM과 크라이슬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고, 정부 지원을 조건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노조의 ‘귀족적 지위’는 무너졌다.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급감하고, 자동차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했다. 도시 재정이 파탄 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천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오랫동안 강한 교섭력을 유지해왔다. 임금과 복지 수준도 높아 ‘귀족노조’로 불렸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 철강 업체들의 저가 공세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 비용 절감 압력이 커졌다. 그런데도 노조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려달라며 파업했다. 결국 현대제철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인천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300조원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대로라면 45조원을 성과급으로 써야 한다. 1인당 7억원에 가까운 돈이다. 사상 초유의 삼성전자 반도체 ‘셧다운’(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귀족노조에 산업 기반을 지킨다는 절박함은 없다. 과도한 욕심은 회사와 국가 경제를 망치고 노조의 존재 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다.2026-04-27 23: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