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oh@segye.com오상도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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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직에 최대 260만원 ‘공정수당’… 화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경기 화성시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60만5000원의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 화성시는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성형 공정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노동자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준을 준용하되, 보상 산정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했다. 보상률은 근무 기간에 따라 8.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대상 노동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수당을 차등 수령한다. 이와 함께 확정된 2027년도 화성시 생활임금은 올해(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시간당 1만275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4750원에 달한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2026-09-08 11:43:19
40년 농업에 ICT·관광 입혔다…‘화성송산포도축제’ 12만 인파 몰려서해 해풍을 맞고 자란 ‘화성송산포도’의 매력을 알리는 ‘2026년 제12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관람객 12만명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단순한 농산물 판매 행사를 넘어 40년간 축적된 농업 기술과 관광·체험을 결합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 화성시는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화성에코팜테마파크와 동탄호수공원 일원에서 ‘한 송이의 여정, 화성송산포도 팜투페스타(Farm Tour Festa)’를 슬로건으로 축제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송산포도가 농장에서 자라 수확된 뒤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시, 체험, 직거래 판매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풀어냈다. 행사장에선 포도 밟기와 농원 체험, 품종별 시식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오감 만족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지역 농가의 직거래 장터도 열려 폭염으로 지친 농가와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개막식에선 송산포도가 지닌 8가지 가치를 포도알에 하나씩 담아 한 송이의 완성된 포도를 연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 뒤에는 40년에 걸친 농가들의 도전과 첨단 기술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간척지에서 시작된 송산포도 농사는 현재 750㏊ 규모, 1500여 농가에서 연간 2400t을 생산하는 지역 대표 산업으로 성장했다.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노지 과수 스마트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국, 동남아 등 10개국에 매년 200t 이상을 수출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갖췄다. 다만 축제가 일회성 흥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도 남았다. 수확철 단기 행사를 넘어 상시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하고, 송산포도의 브랜드 인지도를 지속해서 넓혀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축제는 송산포도를 맛보고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생육 과정을 함께 공유한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기는 농업·관광 연계 콘텐츠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9-08 11:40:52
김승원 후보자 부인 돌봄센터, ‘학교’ 명칭 무단 사용… 교육청 시정 조치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관할 교육청의 정식 인가 없이 온라인상에서 ‘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전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해당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작업치료학·보육학 등을 전공한 장남과 차녀도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점검 결과 교육지원청은 센터 측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적발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센터 건물 외벽 등 실물 시설에는 해당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센터 운영과 자녀 채용 및 급여 수령을 두고 ‘가족기업형 지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최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교사와 돌봄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가족들이 실제로 돌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26-09-08 10:36:50
복지예산까지 줄였는데… 추미애 ‘12억 관사’ 논란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조직 정비와 예산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정 운영 과정에 잇따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도비 12억원으로 마련된 수원 광교의 전세 아파트(전용면적 156㎡·약 47평)에 입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다.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삭감한 상황에서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도청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에게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도지사는 12억원대 관사 혜택을 누리는 게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중소형 거주용 오피스텔 등을 마련해 고통 분담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나 사비로 관사를 구했던 김동연 전 지사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도는 “도정 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마련한 관사”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를 둘러싼 논란은 재정 비상 선언 직후부터 불거졌다. 도의회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감액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법적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은 2315억원 증액한 모순을 추궁했다. 전임 도정을 ‘빚잔치’로 규정하고 소모적 책임 공방에 뛰어든 것도 피로감을 키웠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어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기본소득 등 도의 ‘보편복지’ 체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면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21개에서 시·군의 재정 부담이 폭증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열악한 시·군은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 거주지에 따른 ‘복지 양극화’ 문제가 제기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 추 지사가 조직 개편이 먼저라며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룬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청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5%가 ‘인사 연기가 도정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인사 유예 조치로 인해 성남, 시흥 등 7개 시·군의 파견 부단체장 자리가 장기 공석으로 남으면서 재난 대응 등 행정 차질 역시 깊어지고 있다. 반면 추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준비 부족으로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2026-09-08 06:00:00
‘재정 비상’ 잣대 달랐나… 추미애 ‘12억 관사’ 논란‘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비 12억원으로 마련한 중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과 인사 연기에 이어 관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도청 내부에선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까지 삭감한 추 지사가 ‘내로남불’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156㎡(약 47평)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도청 인근에 있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앞서 그는 2024년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서울 광진구에서 하남 감이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하남과 수원을 오가며 인수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 지사가 취임 후 재정난 극복을 명분으로 강도 높은 긴축 행정을 펼치며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5465억원 규모의 세출을 감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각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1000만원 안팎의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등 직원 복지예산까지 삭감헀고,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마저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직원 복지 축소와 인사 연기에 이어 고가 관사 입주 사실까지 알려지자 도청 익명 게시판과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관사가 없어 매일 2~3시간씩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고충은 아느냐”, “직원에게는 긴축과 개혁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12억원대 47평 1인실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자택에서 출퇴근했던 남경필·이재명 전 지사나 사비를 들여 전세 거주지를 마련했던 김동연 전 지사 등 전임 지사들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성남 분당 아파트 자택에서 출퇴근했고, 김 전 지사는 도청 인근 광교 아파트에 사택을 구해 부인과 함께 거주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복지예산 감액과 인사 연기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고가 관사 문제까지 불거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직원들에게 절약을 요구했다면 도지사 스스로 주거 기준에 더욱 엄격했어야 한다”며 “더 작은 관사를 선택해 도 재원을 도민들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남겨뒀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활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도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마련한 것”이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상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2026-09-07 10:23:30- 도비 삭감에… 경기 지자체 ‘기본소득 양극화’ 우려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일선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경기도형 기본소득’의 동력 역시 약화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의 매칭 재정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고, 거주지에 따라 복지 혜택이 갈리는 ‘시·군별 복지 양극화’ 현상이 현실화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도정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이재명표 보편 복지’의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달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비 보조율 최대 30% 적용’ 방침을 전달했다. 부동산 거래 가뭄에 따른 취득세 세수 급감으로 재정 비상이 걸리자 도비 지원율에 상한선(cap)을 씌워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도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인 421개 사업의 도비 지원이 깎인다. 이번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건 청년·농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다. 그간 도와 시·군이 7대3에서 5대5 비율로 예산을 매칭해 왔으나, 도비 지원율이 30%로 제한되면 각 시·군의 예산 부담률은 70% 이상으로 급증한다. 실제로 민선 9기 고양시가 올 하반기 재개하려던 ‘청년 기본소득’ 사업은 도의 예산 지원 거부로 추경안 편성 자체가 무산됐다. 문제는 거주 지역에 따른 ‘복지 양극화’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수원·용인·화성 등 대도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천·가평·양평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포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했던 기본소득이 “어느 시·군에 사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리는 불평등 구조로 전락하는 셈이다. 일선 지자체와 도의회는 일방적 ‘재정 부담 전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 삶과 직결된 복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건 전형적 재정 전가”라며 31개 시·군의 뜻을 모아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기본 보조율 30%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차등 보조율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갈등이 민선 9기 도정의 악재로 부상하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도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첨예해질 전망이다.2026-09-07 06:00:00
해고 통보받자 업무파일 1600개 지운 60대 ‘실형’ [사건수첩]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된 핵심 사업 자료 1600여개를 무단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외장하드로 빼돌린 60대 프로젝트 총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판사는 전자기록 등 손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한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폐기물 고형연료(RDF) 생산공장 건설 프로젝트 총괄 간부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 말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귀국해 같은 해 4월 업무용 노트북을 반납하기 직전, 발주처 제출용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 68개를 개인 외장하드로 무단 복사해 유출하고, 노트북에 저장된 업무 파일 1609개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삭제한 파일 중 일부는 개인 자료였고 퇴사 전 폴더와 파일을 정리했을 뿐 훼손 고의가 없었다”며 “유출 자료 역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라 할지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성·보관된 파일은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엄연한 전자기록 자산”이라며 “취업 규칙상 직무 범위 내 작성 문서는 회사 소유로 명시돼 있음에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 삭제한 행위는 손괴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단 유출된 파일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확보한 자료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업무 파일을 대량 삭제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범죄는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6-09-06 13: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