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egye.com권구성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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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초호황 2025년 실적 벌써 추월… 세계 ‘수출 4강’ 가시권올해 수출실적이 3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올해 수출 실적이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대만과의 경상수지 흑자 비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관세청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일까지 기록한 7094억달러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의 기록을 117일 앞당겨 이룬 결과다. 중동전쟁 등의 대외 악재에도 반도체 성장세가 그만큼 견조했던 것이다. 수출 실적 신기록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지난 1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고, 지난 6월에는 월간 수출 규모가 102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 수요로 수출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수출 실적을 밀어올렸다. DDR5 16Gb가격은 지난 4월 35달러에서 8월 46.5달러로 30%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낸드 128Gb의 가격도 24.2달러에서 30.5달러로 치솟으며 전례없는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되는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무선통신기기(28.1%)의 수출 실적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수출실적은 사상 첫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전망했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조달러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뛰겠다”고 했다. 연간 수출 실적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독일뿐이다. 수출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집계한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8월 말 평균 16.0%로 7월 말(14.7%)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IB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세와 장기 공급계약(LTA) 확대에 따라 수출 안정성이 높아져 반도체 중심의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달 사이 씨티가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를 16.5%에서 18.2%로, 골드만삭스가 13.9%에서 18.7%로, 노무라가 15.7%에서 19.7%로 각각 상향했다. 한국의 경상 흑자율이 20%에 가까워지는 것은 국제수지 통계가 작성된 1980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TSMC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인 대만과의 격차도 좁혀질 전망이다. 주요 IB 6곳의 한국과 대만의 경상 흑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18.1%와 21.5%로 3.4%포인트 차이가 난다.2026-09-06 20:00:00
2025년 연간 수출규모 넘어섰다…2026년 1조달러 달성 가능성도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7093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록을 117일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올해 수출은 중동전쟁 등의 대외 악재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1월부터 동월 대비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했고, 지난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반도체다. 반도체의 1∼8월 누적 수출액은 28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6% 뛰면서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0.6%에 달했다. 컴퓨터 주변기기(262.2%)와 석유제품(40.7%), 무선통신기기(28.1%), 선박(12.4%) 등의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4.4%), 자동차부품(-7.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9.8%)을 제외하고 중국(76.1%), 미국(57.0%), 베트남(57.7%), 유럽연합(19.0%)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의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진다면 12월 초쯤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현재 미국, 중국, 독일뿐이다.2026-09-06 10:46:15
‘코넥스 이전 허용’ 퇴출 위기 상장사에 완화책…“성장성 함께 고려해야”시장의 부실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코스닥과 코스닥의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기를 조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통합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상폐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시장의 부실기업을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코스피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을 추가로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추가 상향을 내년 7월로 6개월 연장해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를 허용하는 절차다. 코넥스는 코스피·코스닥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시장이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리매매 대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상장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요건은 최근 3개년도 중 2개년도 이상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년도 중 1개년도 이상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단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된다. 그간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주가나 시가총액 등 시장가격 지표만으로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모두가 찾는 코스닥’을 주제로 열린 혁신벤처포럼에 참석해 “퇴출 단계에서도 매출·영업이익·성장성 등을 함께 고려해 실제 부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기업의 상장 부담을 낮추고 세그먼트 제도가 성장기업에 대한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세그먼트와 상장폐지 기준에 시가총액뿐 아니라 매출과 현금흐름,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기업 특성에 따라 공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지속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에 대한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취약차주와 상호금융권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금융권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시장과 금융권 건전성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2026-09-05 16:13:00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경기 과천 아파트 등 31억원 재산 신고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1억7593만원을 신고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절반 지분 6억595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7억6800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차량(1130만원), 예금 2억9669만원, 채무 3093만원 등 17억455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이 후보자와 함께 보유한 아파트와 예금 3억6064만원 등 10억2014만원을 신고했다. 장녀는 미국 텍사스 소재 주거지 전세(임차권) 164만원과 예금 2억3390만원 등 2억3554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과 증권 등 총 2억1569만원을 신고했다. 부친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공군 중위로 전역했으며, 장남은 지난 3월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정책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능력을 검증받았다”며 “그간 축적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6-09-04 20:31:18- 추석 앞두고 ‘24시간 특별통관’…성수품 수입가격도 공개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관세청은 성수품의 수급 안정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에 명절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7일부터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먹거리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기간 해외 직구 물품의 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인천과 평택, 군산, 용당, 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할당관세 품목의 경이 장기 비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돼지고기, 과일 등 물가 안정 품목의 수입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보세 구역 현장을 집중 점검해 신속한 반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10일부터 23일까지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 후 통상 이틀 안팎이 걸리는 환급금 지급 기간은 ‘당일’로 단축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입 통관 단계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1년 이내 담보없이 6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절 기간 소비가 늘어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은 4일과 11일, 18일 총 세 차례에 설쳐 공개해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2026-09-04 13:00:00
공공기관 20% 통폐합…“비용 절감 목표 아냐, 80%는 법 개정 필요”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효율화’를 기치로 한국전력공사 산하의 발전사 5곳을 통합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개혁의 목표가 “비용 절감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대상 기관들이 가진 수조원대의 부채와 지역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크게 세 갈래로 추진된다. 전략적 구조개혁(15곳)과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곳)을 통해 총 109개 기관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박근혜·윤석열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발전 5사와 석유·가스 공사를 각각 통합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기존 체계에서 발전 5사의 설비와 건설, 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해 온 탓에 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R&D 비용과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통합 이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 기관의) 80% 이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의 경우 개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바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위해 하나로 합친다.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해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하나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 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항만공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항만공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도 “옥상옥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마다 각기 다른 배후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통합이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폐합 이후에도 기존 지역의 조직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폐합을 하면 어느 한곳이 본부 역할을, 다른 한곳이 본사 역할을 하는 식으로 기능을 구분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이 가진 막대한 부채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분리를 추진하는 LH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청산 대상에 오른 대한석탄공사 역시 2조59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는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될 부분”이라면서도 “부채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고, 별도의 트랙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 대상에 오른 109개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명 규모로 정부는 집계했다. 정부는 통폐합 전후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 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지역 인재 채용은 본부별로도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어서 (통합 후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2:27:47
발전 ·항만·에너지 합치고…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소규모인 기관을 통폐합해 전체 공공기관의 20%를 감축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통폐합 대상에 오른 기관이 가진 수조원대의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 대상 공공기관은 109개로 전체의 20% 수준이다.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를 통해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83개를 각각 줄인다.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전 5사와 석유·가스 공사를 각각 통합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구조를 구축한 지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체계에서 발전 5사의 설비와 건설, 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와 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해 온 탓에 역량이 분산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발전사별로 연간 500억원 안팎의 R&D 비용과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통합 이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전략 수립을 위해 하나로 합친다. 두 기관을 통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산유국이나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 정책·기획 기능은 하나로 합치고 기존 항만공사는 4개 지역지사로 바꿔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한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인천으로 집중된 국제선 노선이 지방공항 적자와 불균형을 가속화시킨다는 판단하에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의 동반성장 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능이 겹치는 기관은 대대적인 통폐합을 진행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개는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고객관리 자회사 2개도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공공기관 개혁의 밑그림은 나왔지만,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기관이 가진 부채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석유공사의 경우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가 걸림돌이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 부채를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LH 개혁에서도 부채 처리가 과제로 꼽힌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 얻은 수입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는 ‘교차보전’을 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되어왔다. LH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이번 발표에서는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어떻게 배분할지 등 구체적인 재무 개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청산 대상에 오른 대한석탄공사 역시 2조59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뒤,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이전·기능 개혁 방안 발표와 맞물려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주요 인프라의 민영화는 종국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린다”며 철도·전기·수도·공항·항만 등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6-09-03 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