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1st@segye.com박희준 기자의 많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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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작은 친절을 받아본 적 있는가. 미국에서 워싱턴특파원으로 일할 때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적잖은 통행료를 내야 했다. 어디선가 통행료를 내려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 일면식도 없던 앞선 차량 운전자가 미리 내준 것이다. 한 번은 아내와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의 한 커피숍에 갔다. 두 잔을 주문했더니 한 잔 값만 받았다. 이곳을 다녀간 어느 손님이 자신이 선택한 것과 같은 음료를 주문한 누군가를 위해 계산을 미리 해뒀다고 했다. 그때 ‘우연한 친절’, ‘뜻밖의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새삼 실감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끝을 알 수조차 없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라는 별에, 남북으로 갈린 국가의 남쪽에, 부모님 자녀로 태어난 자체가 엄청난 확률의 우연인 듯, 필연인 듯하다. 우연은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렇다고 통행료를, 음료값을 내준 누군가가 세상을, 역사를 바꾸려 했던 건 아닐 터이다. 그저 누군가의 작은 기쁨을 상상했으리라. 그러면서 스스로 미소 짓지 않았을까. 10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빵집에 누군가 500만원 거액을 현금으로 선결제한 사연이 화제다. 여의도에서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50대 남성은 집회 참석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했다. 14일부터 1200명 정도가 무료 음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 표결이 예고된 날이다. 결제 코드가 ‘김민주’인 걸 보면 그의 뜻을 짐작할 만하다. 민주주의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기대했으리라. 국회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향한 위협이 심각한 양상이다. 의원들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거나 근조화환을 보내는 것을 넘어 의원 지역사무실 문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집 앞 현관에 흉기를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한다. 새벽에 정당 현수막에 방화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벌이는 반민주적 테러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선한 영향력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지만 악한 영향력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2024-12-12 02:23:24
[박희준칼럼]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추상같은 사법 판결의 힘을 새삼 느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새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형량은 뜻밖이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이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더 셀 것으로 예상한 지난주 위증교사 사건 1심의 무죄 선고도 뜻밖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판결로 판가름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벽을 넘어섰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을 정치인이다. 사법리스크만 없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의 정치생명과 대한민국 정치 판도가 합의부 재판부 판사 3명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첫 변론 광경도 뜻밖이었다. 재판관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국회는 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건가”, “국회의 임무를 제대로 했나”,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 어조는 절제됐으나 수위는 셌다.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참석해 설명하는 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서는 “민주당에 질문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 질문하는 것”이라고 면박했다. 천하의 정청래 위원장이 아닌가. 추상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민주당 측 태도는 딴판으로 다르다.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선고에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조승래 수석대변인),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김병기 최고위원)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일 뒤에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게 될 줄 몰랐을 터이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유불리·유무죄를 떠나 그래야 한다. 물론 법관들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라고 한다. 법조문의 틀 내에서도 법관에게 주어진 재량이 크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이상적인 무결점의 진실을 찾아낼 수나 있는 것일까. 그렇더라도 사법부는 분쟁의 종국 결정자라서 마땅히 권위를 가져야 한다. 유죄 선고라서 반발하고 무죄 선고라서 환호하는 건 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반응이다.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 탄핵 운운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갈아치우겠다는 격이다. 그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찰의 칼을 빌려 사법 농단 의혹으로 판사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66명을 징계 대상에 올렸다. 기소 14명 중 유죄 선고가 난 사례는 3명뿐이다. 방대한 수사기록으로 ‘트럭 기소’라는 말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심서 47개 혐의 모두가 무죄선고 났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폐지 등으로 얼마나 많은 고위 법관이 법원을 떠났던가. ‘적폐판사’라던 그들은 지금 각 대형로펌에 흩어져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판사들은 어땠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보신주의로 일관했다. 내용이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 판단은 미룬 채 쉬운 사건만 골라, 그것도 1주일에 3건만 판결문을 썼다고 하지 않은가. 사건이 쌓여 재판이 길어지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선 권위가 설 수 없다. 판사들만이라도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권위를 지켜야 한다. 판사도 한 인간으로서 이 대표 사건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다. 그래도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위증교사 1년 1개월, 선거법 2년 2개월의 1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진 만큼 항소심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 측으로서도 ‘1승 1패’의 선고라서 항소심 재판을 지연할 명분이 없다. 사법 판단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무죄 판결뿐 아니라 유죄 판결도 그래야 한다.2024-12-03 01:05:59- [박희준칼럼] 혼돈의 정치, 사법부가 중심 잡아야혼돈의 11월이다. 미국 대선이 그렇듯, 국내 정치 상황도 예측 불허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두 정치인이 모두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그로기’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공언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로서는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17만쪽의 ‘트럭 기소’에도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조계 인사 얘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산하단체의 수장이나 본부장도 아닌 처장을 놓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판단은 갈릴 수도 있다.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건 다르다고 한다.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냐가 아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앞당겨 조기 대선으로 가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10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한 헌법 조문이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한 법리 논쟁이다. 민주당은 11월 특검 추진, 대규모 시위, 사법부 압박 등 온갖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주요 인사 입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같은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주말 거리집회에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는 험한 말까지 오갔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내세워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14일까지 릴레이 밤샘농성을 이어간다고 한다. 15일에는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면서 법원 앞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혼돈의 정치 상황이 아니라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 그냥 묻혀간다. 법치를 공언하고서도 법치를 무시하는 듯이 대응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다. 김 여사 의혹에 조기에,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거기에 검찰의 좌고우면이 혼란을 가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만 하더라도 4년 반이나 끌 일인가. 이제는 사법부에 책임이 주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1심 결론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항소심, 상고심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터라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법은 26개월, 위증교사는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가 아닌가. 혼돈의 정치 속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뿐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2024-11-05 01:27:32
[설왕설래] 헌재,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가최고 헌법기관, 헌법 최고기관, 최고 헌법해석기관. 노태우 대통령은 ‘최고헌법기관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헌법재판소 권능에 맞설 기관이 있을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에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까지 심판하는 곳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 걸 온 국민이 목격했다.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판이 제외된 덕에 대법원이 ‘최고 재판기관’을 놓고 가끔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만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런 헌재 기능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무능과 직무유기 탓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기가 17일 끝난다. 진즉 이뤄졌어야 할 국회의 후임자 추천이 감감무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우겨서다. 국민의힘은 두 당이 1명씩 추천하고 1명을 합의 추천하자고 한다. 이러다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나오는 헌재 결정이 9월에 이어 이달, 아니 다음 달에도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무슨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최소한 7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이런 우려가 나왔다. 사건 변론 준비를 맡은 문형배 재판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선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남겼다. 민주당은 국회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위법적 2인 체제’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선임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자기네에 유리한 방송 지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거세다. 헌재 기능이 정지되면 방통위 정상화는 요원해진다. 헌재가 재판관 9명 체제 붕괴 전 밤을 새워서라도 심리해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법률의 상위’인 헌법을 지키는 헌재의 존재 이유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마저 국회에 의해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겨서야 되겠나.2024-10-09 23:07:06- [박희준칼럼] 자살, 우리 사회가 만든 중병이다얼마 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고 한다. 부모 이혼으로 조손가정에서 자랐던 모양이다. 워낙 다들 쉬쉬하는지라 알려진 사연은 많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고교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겨울방학 때 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학생이었다. 입원 탓에 개학은 고사하고 1학기가 거의 뒤처졌다. 학업 공백도 공백이지만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또래 모임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그를 좌절하게 한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이 스러지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뉴스와 통계로만 알던 현실을 주변 소식으로 들으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만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년보다 8.3%(1072명)나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연간 1만3978명이면 하루 38명 꼴이다. 2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하루 평균 7.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 봐도 깜짝 놀랄 일이다. 2022년 한 해 교통사고로 2735명이 사망했다. 이쯤이면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도 한참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60대(13.6%)와 50대(12.1%), 10대(10.4%)의 자살 증가율이 유독 높다. 장년층과 10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 위험수위라는 뜻이다.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장년층, 입시지옥의 무한 경쟁에 지친 10대의 아픔과 좌절이 숫자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우리의 생존 경쟁이야 세계적이지 않은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던가. 그 덕에 K컬처를 세계로 뿌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3000달러, 3만달러의 세대가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제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볼 여유를 가질 때도 됐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마음의 병을 돌보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병을 제때 치료하면 건강을 되찾듯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제때 다스리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선 병원에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갈 곳은 마포대교가 아니었다. ‘자살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상담하는 109콜센터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사진 구도를 잡기에는 콜센터보다 마포대교가 극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센터를 찾았더라면 지난해 9월 마음 건강 대화 참석자를 격려하고 지난 6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에 참석한 김 여사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했겠는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 전문가들이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장동선 한양대 창의융합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두 교수의 동영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을 개인적 선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다. 장 교수도 자살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태어나고서도 제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먼 훗날 얘기가 제대로 들릴 리 없다.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중병이다. 사회가, 정부가 나서 책임감을 느끼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자살 생각은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든다”는 나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얘기할까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지 모른다.2024-10-07 23:16:58
[설왕설래] ‘벙커 부장’과 ‘벙커 배석’판사들 사이에서 쓰이는 ‘벙커’라는 은어가 있다. 골프장의 ‘벙커 해저드’에서 나온 말로 보인다. ‘벙커 부장’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거나 지시를 하는 등 수시로 ‘쪼는’ 부장판사를 일컫는다. 배석판사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벙커 부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겠지만, 골프장에서 ‘벙커’가 그렇듯 탈출이 쉽겠는가. ‘벙커 부장’ 중에는 실력 있는 부장판사들이 많았다.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벙커’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쪼아대지 않았을까 싶다. 요즘 법원에서 유능한 판사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이 나온다. 2013년 본격 시행된 법조 일원화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법조 일원화는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판사로 임용하던 방식을 바꿔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을 판사로 뽑는 제도다.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다. 속내는 2009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 탓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로스쿨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사법연수원 시절 성적 우수자들은 대부분 판사직으로 진출했다. 지금은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의 인재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게다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라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데, 로펌 변호사들이 급여가 절반 이하로 깎이는 판사직을 희망하겠는가. 뛰어난 실력으로 두둑한 연봉을 받는 변호사일수록 법원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단죄로 유능한 법관들이 대거 법원을 떠났고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력도 사라졌다. 지방법원 한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문제로 법원 고충처리위원회와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는 배석판사가 일을 떠넘기는 일이 잦아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부장판사 말이 옳은지, 과잉반응이 아닌지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알 도리가 없다. 그래도 법원에 ‘벙커 배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된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2024-09-12 23:56:35
“750만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 국익에 도움 되도록 할 것” [박희준의 인물화(話)⑦-2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회 회장]베트남에서 K-마켓으로 유통문화를 바꾸면서 성공신화를 쓴 고상구(66)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이 11일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 2대 회장에 선출됐다. 전세계 한인회 연합체로,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다. 재외동포 지위 향상과 한민족 공동체 발전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1년 10월 설립됐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재외동포 사회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고 회장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재외동포가 단합해서 국익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재외동포 2세,3세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모국 교류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아들에게 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래서인지 그의 늦둥이 아들은 현재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복무 중이다. 베트남과 미국에서 생활해 왔으나 조국을 제대로 보고 배울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서다. 지난달 20일 이사회 당선 결정에 이어 11일 총회 추인까지 마친 고 회장을 인터뷰했다. ―세한총연 2대 회장을 맡았는데.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보니 상당히 부담스럽다. 임기가 이제 1년 됐는데 부의장으로 할 일이 매우 많다. 26개국에 자문위원이 700여명이나 된다. 다 찾아다녀야 하고 지역회의 행사도 많고. 1년 동안 거의 모든 곳을 갔다. 그럼에도 주위에서 여러 분들이 권유가 있었고 750만 재외동포 권익보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맡게 됐다.” ―민주평통 일이 그렇게 바쁜 줄 몰랐다. “아태지역회의 행사도 있지만 각 협의회 또는 지회가 7개 있다. 열심히 다닌다고 정평이 났다고 자신한다.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우리만의 의지로는 안 된다. 주변 국가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 해외 자문위원들이 한반도 통일이 이웃나라에, 세계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도 이제 해외이주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다.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의든 타의든 해외로 나간 역사는 훨씬 오래됐다. 고구려가 당나라에 패하면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백제 때 일본으로 가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아직도 일본식 한국 이름을 쓰는 분도 있고. 코로나19 시기 중국동포가 줄면서 730만명이라고도 하는데 표현은 750만 재외동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배고파서 이주했다. 지금은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꿈을 펼치려고 나간 이들이다.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민의 환경과 문화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상당히 반가울 텐데. “재외동포재단 시절 해외 동포들이 대통령 방문 때마다 간담회에서 건의한 게 동포청 설립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흐지부지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줘 재외동포 사회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다. 굉장한 변화다. 재외동포 중에선 달라진 걸 피부로 못 느낀다는 분도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재외동포청이라는 큰 기둥을 세웠으니 이제 살을 붙여가야 한다. 정부도 동포청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재외동포들도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할 단체가 바로 세한총연이라고 자부한다.” ―세한총연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에 소중한 자산이다. 재외동포들의 위상과 권익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그러려면 750만 재외동포가 단합해야 한다. 뭉쳐서 정부에 무엇을 요구한다기보다 750만 동포가 국익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재외동포를 더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다.” ―일부 지역에서 재외동포 단체들끼리 분란을 겪는 일도 있다. “한인회가 이분,삼분되고 분열해서 동포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회장들끼리 싸우고 법적 소송으로 가기도 한다. 이런 모습이 전체 동포 사회의 모습인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 잘하는 곳이 훨씬 많다. 잘하는 것은 티가 안 나지만 잘못은 금세 드러나는 법이다. 세한총연이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분열이 생기는 지역에서 양쪽을 설득하고 안 되면 우리가 판단해 주려고 한다. 누가 옳나, 그르다고 하는 것을 외국 법정에서 소송으로 가린다는 건 낯부끄러운 일이다. 세한총연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조직의 역량을 갖춰나가겠다.”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당연한 얘기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다. 늦둥이인데, 얼마 전 휴가를 나오면서 병무청장이 준, 상장 같은 것을 받아왔더라. 귀하는 해외에서 거주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거나 연기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하고 있어 상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해외동포들 마음이 다 이렇다.” ―농담이지만,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겠죠. “태어나 돌 지나기 전에 베트남으로 데려간 아들이다. 대한민국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고 문화도 잘 모른다. 베트남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바로 미국 대학을 갔으니 외국인 친구들뿐이다. 스스로 군대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보고 배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어려서부터 해병대 얘기를 자주 하고 해병대 군가를 따라 부를 정도라서 그런지 해병대를 가려 했는데 신체검사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재외동포 2세, 3세로 갈수록 정체성이 흐려질 텐데. “유대인들이 모국 방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걸 잘 한다. 우리도 하고는 있는데 더욱 활성화했으면 한다.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글학교가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건 상당히 문제다.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교육사업이다. 아이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판문점도 방문하고 한국 문화도 경험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2세, 3세로 넘어가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한인단체에서도 젊은 층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숙제가 아닌가. “차세대 리더를 키우려고 한다. 민주평통만 하더라도 주니어 평통이 있고 청년위원회, 청년분과가 있다. 세한총연의 장점이 글로벌 네트워크다. 미국, 베트남, 유럽,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아이들도 그걸 좋아하고 이게 매개체가 되어 잘 뭉친다. 베트남에서 아태평화통일캠퍼스를 열면서 100명 정도 오겠거니 생각했는데, 400명이 왔다.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왔다.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도록 행사를 자주 만들어 줘야 한다.” ―선거 때마다 투표율도 낮은데 재외동포 투표에 예산을 써야 하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4·10총선만 하더라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 때문에 그런 같다. 현지 공관에서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자동차를 몰아서 가야 하다 보니 투표율이 낮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될 텐데 그걸 하지 않아 안타깝다. 다른 나라들은 우편투표를 많이 하고 프랑스는 전자투표까지 한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해외에 거주하면 현지 사회와 문화에 스며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당연히 그 사회에 스며들어야죠. 다만 그냥 놔두면 현지인이 되어 버린다. 현지 문화에서 살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인도계 아닌가. 해리스의 후보 수락 연설은 감동적이다. ‘매일 매일, 특히 지금 그녀가 그립다. 어머니가 오늘 밤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인도계인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한다.”2024-09-12 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