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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사장 메일 수백 번 훔쳐보고 ‘직위해제 부당’ 소송 낸 공단 직원들… 항소심도 패소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이메일을 수백 차례 열어본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직위해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고법 울산제1민사부(재판장 반병동)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직위해제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시간 외 근무수당과 인센티브, 명절휴가비 등을 각각 1800여만원씩 이자와 함께 달라고 주장했다. 2023년 A씨는 공단의 내부 그룹웨어 시스템 중 일부 계정의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다. 이후 이들은 이사장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1년여간 수백 차례에 걸쳐 내부 문서들을 열어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열람한 문서를 따로 출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2023년 7월쯤 되서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무단 접속 사실이 확인됐고, 공단 측은 2024년 9월2일 A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흘 뒤인 9월5일엔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이들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2025년 3월 공단 측은 이들에게 복직명령을 내렸고,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공단의 직위해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고, 자신들이 열어본 문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규정의 ‘공단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와 관련해선 공단이 직위해제 결정 전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서도 “타인의 이메일에 접속한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공단 측이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A씨는 B씨에게 계정정보를 공유했고, B씨는 문서를 출력하거나 따로 저장하기도 해 향후 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단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보다 더 심각한 공금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위행위 발생 시점과 내용 등이 달라 동일하게 두고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 등은 복직 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지만, 횡령 사건의 직원은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026-08-30 11:44:48
정가 21만원 티켓 “273만원 주세요”… 팬들 울린 암표상, 포르쉐 타고 명품 샀다아이돌 가수 등 유명 공연 티켓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싹쓸이 한 뒤 최대 13배 비싼 가격에 되팔아 4억원을 챙긴 암표상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명 아이돌과 트로트 가수, 뮤지컬 등 인기 공연 티켓을 다량으로 구매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엔 직접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공연 티켓을 자동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1분간 70∼80장을 티켓을 사들였다. 티켓을 예매할 때 입력해야 하는 캡차(부정 예매 방지 문자)를 우회하도록 했고, 카드 결제도 자동으로 되도록 했다. A씨는 티켓 구입 후 초 단위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게시글까지 작성되게 했다. 티켓 구입부터 판매글을 올리는 것까지 자동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온라인 도소매업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기술적으로 막힐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티켓 예매엔 외국인 명의의 계정 1198개가 활용됐다. 계정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계정 한 개당 3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약 1년간 되팔이한 공연 티켓은 1700여장에 달한다. 티켓은 정가의 3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뻥튀기한 가격에 팔았다. 21만원인 티켓을 273만원에 되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켓 되팔이로 벌어들인 수익은 4억2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는 포르쉐와 롤렉스,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서울의 A씨 집 안 금고에선 5만원짜리 현금 2억원 다발이 있었고, 고가 위스키와 와인, 특정 브랜드 신발까지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4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뢰로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범죄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 공범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판매는 예매처와 일반구매자, 공연 당사자 모두에게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오는 28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6-08-26 10:10:31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재판부 “사회 격리 필요”과거 직장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살해한 김동환(49)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동료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를 포함한 옛 직장동료 6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려고 항공사 운항 정보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했다. 살인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범행도구를 구입했다. 피해자들을 미행하는 방식으로 주거지를 파악하고 근처를 답사하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를 살해하기 전날인 지난 3월16일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에서 다른 옛 직장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A씨를 살해한 다음엔 경남 창원에 있는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범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도 추가 범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5명, 너희의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씨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김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자신들에게 원한을 품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김씨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억이 희미한 경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일반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의 위험성마저 높아 보여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26-08-21 13:34:16
현대차 10년만에 전면 파업... 국내 공장 올스톱에 생산차질 증가현대자동차 국내 생산공장이 모두 멈춰 섰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관련 전면파업에 나선 때문이다. 2016년 이후 10년 만의 전면파업이다. 현대차노조는 21일 8시간 파업했다. 오전 6시45분 업무를 시작하는 생산직 1조 근무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오후 3시30분부터 일하는 2조 근무자 역시 출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이 모두 멈춰 섰다.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6시간씩 벌인 부분파업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을 찾아 금속노조의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대회에 참가한다. 노조는 오는 24일과 25일에도 1·2조 근무자가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른 생산차질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대차의 누적 생산 차질 규모는 5만5000여대, 누적 매출차질액은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교섭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회사 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3차 협상안으로 내놨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800%(현 750%)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건 정년연장과 상여금 50% 인상, 해고자 복직이다. 노조는 수년 째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다. 하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1년 더 근무한다. 노조는 또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년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며, 해고자 복직은 정당한 해고로 이미 판결이 나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노조소식지를 통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이 101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조합원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숫자다. (회사가)돈은 넘치는 데 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25일 노조 의결기구인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2026-08-21 10:12:22
“이봐, 해봤어?” 정주영 정신 계승… 울산대, 아이디어부터 투자까지 ‘창업생태계’ 구축“이봐, 해봤어?”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회장의 대표적 어록이다. 정 회장의 ‘도전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말로 일컫는다. 맨손으로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일궈내며 대한민국 산업도시의 기틀을 놓았던 그의 도전정신은 오늘날 울산을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다. 울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이러한 ‘도전정신’을 AI(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지역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창업 아이디어부터 창업훈련, 투자,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대는 창업과정을 진입(Entry), 성장(Growth), 사업화(Launch)의 3단계로 나눠 돕는다. 첫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AI 창업기획·팀 매칭 플랫폼 ‘Entry’는 창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 한다.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과 팀원 매칭 등도 지원한다. AI플랫폼이 제안한 사업계획과 팀 구성은 창업기획자, 투자자 등 현장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창업 교육을 실제 사업화로 연결한다. ‘U-Rise 스타트업 캠퍼스’를 통해서다. 이 캠퍼스에서 울산대는 학생들의 창업교육과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육성과 투자 연계 역할을 한다. 사업화 단계에선 울산대 내 창업 거점공간인 ‘유-스타트업 라운지(U-Startup Lounge)’가 활용된다. 실제 투자심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창업동아리에는 전용 라운지와 최대 500만원의 시드머니를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팀은 투자자 매칭, 공공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하게 된다. 창업지원은 대학 밖으로도 이어진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 대학 등 29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창업지원 거버넌스 ‘USEG’를 통해 단계별로 지역의 창업지원기관들의 도움을 받는다. 연구실의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딥테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울산대병원이 보유한 의료·바이오 분야 역량과 울산대의 인더스트리얼 AX대학원의 AI·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Open Lab)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익현 울산대 RISE사업단장은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나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까지 발전시켜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주영 설립자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고, 울산에서 창업을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8-18 11:03:26
멈출 수도 갈 수도 없는 울산 트램 [동서남북]울산 트램이 다시 움직이긴 한 모양이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다. 울산시는 일시 중단했던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을 재개했다. 그렇다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도 아니다. 한쪽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수소전기트램으로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10.85㎞를 잇는 총사업비 3814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차량 제작 계약이 체결됐고, 공사 계약과 관련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거치며 상황이 달라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트램 건설에 따른 도로 차로 감소와 교통 혼잡, 사업비 증가 가능성, 운영 적자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완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장이 바뀌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이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다. 이미 상당한 행정절차를 거쳐 계약까지 체결된 사업을 중단한다면 그 역시 공짜가 아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은 물론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과 국비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결국 울산 트램은 묘한 상황에 놓였다. 계속하면 돈이 들고, 멈춰도 돈이 든다. 그런데 현재 울산시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멈출 방법을 찾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사절차는 진행되고 투입되는 비용도 늘어난다.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공사가 계속된다면 훗날 중단을 결정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은 지금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면 불확실성을 장기간 끌 이유가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숫자다. 트램을 완공하는 데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인지, 개통 후 예상되는 운영 적자는 얼마인지,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과 국비 반환 등을 포함해 얼마가 필요한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트램은 한 시장의 임기 안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건설은 물론 개통 이후 수십 년간 울산의 교통체계와 재정에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판단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 울산에 트램이 필요한가. 중단과 추진 중 어느 것이 더 이익인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할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2026-08-17 06:00:00- 울산, 202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최대 257만원울산시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대 257만9000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예산이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수당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겪는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정해 놓고 일한다. 계약이 끝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상시 근로자보다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행정·민원 업무 지원, 환경·청소, 공원·녹지 관리, 주차·교통 관리 등 계절이나 사업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수당은 근무 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39만6000원을, 3∼4개월 미만은 87만7000원, 5∼6개월 미만은 130만6000원을 받는다. 7∼8개월 미만은 168만2000원, 9∼10개월 미만은 213만1000원이 지급된다. 11∼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최대 25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공정수당 신설과 함께 식비지원, 명절 수당 지급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지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고용 형태로 인해 겪는 불안정성을 줄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2026-08-1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