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제로 앞세워 수출 규제… 배출량 측정 등 과제 산적 [2021 세계에너지포럼]

기조연설·대담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위해 박차
배출 많은 국가 수입제품은 제재
기업들에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한국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 노력
중국은 아직 먼 길… “차별 없어야”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여부 시금석

머리 맞댄 전문가들 12일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산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이재문 기자

파리기후협약에서 전격 탈퇴하는 등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환경분야 리더 역할을 포기한 뒤 주도권이 급속히 유럽연합(EU)으로 넘어갔다. 이후 EU는 최근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고, 덩달아 우리 정부와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확고한 기후대응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EU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현지시장 확대 등을 통한 생존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는 이 같은 기후대응분야의 글로벌 정세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의 향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 연설을 맡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수잔 드뢰게 선임연구원은 EU의 CBAM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탄소배출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는 제재를 가하고, EU의 환경 기준을 따르는 기업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정책이다. 탄소 배출에 따라 국가나 기업 간 다른 비용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드뢰게 연구원은 CBAM 도입 배경과 관련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공정한 기후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파리협약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매년 줄어드는 만큼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점차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탄소배출권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해외에서 하거나 수입품으로 대체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드뢰게 연구원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기후연합 대응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며 “EU는 오는 7월 종합 법안의 초안을 발표한 뒤 입법 작업을 거쳐 2023년 CBAM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제재 분야는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뢰게 연구원은 CBAM 적용 업종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단 탄소 배출이 큰 시멘트와 철강, 화학 분야에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EU의 CBAM 도입이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가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에서다.

수잔 드뢰게 선임연구원(왼쪽), 김성우 소장

기조연설 직후 드뢰게 연구원과 대담에 나선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한국은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EU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반면 중국은 아직 탄소배출권 가격 자체도 높지 않은데, CBAM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 궁금하다”고 국내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드뢰게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EU가 한국과 중국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며 “CBAM은 EU 역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대표적으로 중국은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CBAM 적용을 위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단 점도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제도는 각 기업 단위로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반면, CBAM은 각 부품이나 소재, 전력생산에 들어간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완제품별로 관리하는 방식인 만큼 정확한 측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공동주최로 열린 ‘2021 세계에너지포럼’에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 문 장관, 정 사장,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재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 하상윤 기자

드뢰게 연구원은 “탄소 발자국(개인 또는 단체가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의 총합)을 계산하는 방식과 기준이 있고, 분야별 표준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변환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CBAM을 통해 기후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