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린다면…” vs 윤희숙 “방이 3개면 다인가? 지적으로 게으르네”

세계일보

여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진 의원, 매입임대주택 둘러본 뒤 “방도 3개고 해서 제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 없어” /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 / 국민의힘 윤 의원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은 “지적으로 나태하다(게으르다)”라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그중에서도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진 의원을 ‘저격’했다.

그는 “제 페이스북 친구이신 ‘Y 선생님’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감리자격에 대한 규제부터 까다로워 건물 짓는 과정의 품질관리 수준이 높다”고 했다.

이어 “단열재 허용 두께나 내진 설계 역시 현저히 질이 좋아야 한다”며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강화된 규제에 적용받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선미 의원은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후 ‘방도 3개가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다”라며 “여기까지는 국민 인식의 밑동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방 개수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지적인 나태함”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입법부와 여당 주거정책의 큰 책임을 맡았다는 분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면서 “더욱 암울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돼온 국민의 인식을 아무런 근거 없이 ‘환상이나 편견’으로 치부하는 고압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의 생각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생각을 기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세상을 오로지 가해자 임대인과 피해자 임차인으로 갈라, 100여년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한 전세시장의 공생 구조를 망가뜨린 용감함의 뿌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졸속 통과시킨 이후 ‘부동산 민심’은 더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거칠어졌다"며 "그런데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악담’은 이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적 소망을 그저 환상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며 “어쭙잖게 국민을 ‘계몽’하려 한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기도 한 이 분 생각에는 미래의 주거가 임대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무게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라면서 “여권 인사들 말대로라면 집 없으면 호텔을 개조해 살면 되고,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만 아니었다면 전셋값은 오를 리가 없다. 소득이 3만 불만 안 되었다면 참고 기다릴 일도 없다니 국민 전체가 일을 덜 해 소득을 조금만 더 내리면 될 일”이라고 비꼬았다.

윤 대변인은 또 “부동산 정책이 단순한 실패를 넘어 역대급 기행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국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고 있다. 이것 하나로도 이 정권의 정책 무능력과 국민 비공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기려는 정부,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권에게 국민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임대차 3법을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진 의원은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 본 뒤 취재진과 만나 “방도 3개 있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