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직장은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입니까?

[스토리세계-직장 내 양성평등②] 아이슬란드 사례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의 경제 성장과 복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활발한 노동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지현(런던정치경제대학원 환경개발 석사)씨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겨울호에 발표한 논문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에 따르면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는 국가로 칭송받는 아이슬란드는 2020년까지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파른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도 아이슬란드의 선진 양성평등 정책을 지침서 삼아 탄탄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슬란드, 세계 최초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

논문에 따르면 2017년 3월8일(세계 여성의 날) 아이슬란드 의회에는 근로자 25명 이상의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출됐다.

아이슬란드는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은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정해야 하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정치에서도 40% 이상의 여성 장관 비율을 유지하는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양성평등이 가장 잘 실현되는 국가로 칭송받아왔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남성보다 14∼18%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아이슬란드 여성 노동자들은 2016년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아이슬란드 의회에는 세계 최초로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 의무화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아이슬란드 사회·평등부 장관은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기업의 회계감사, 세무보고서 제출 시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정책의 시행을 2020년까지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한국 심각한 문제…아이슬란드 양성평등 정책 지침삼아야”

아이슬란드의 남녀 동일노동·동일임금 인증제 도입은 국제사회에 큰 시사점을 던진다.

OECD는 2016년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의 해법으로 양성평등을 지목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현재 성차별에 기반한 각종 불평등으로 인해 전 세계 소득의 16%인 12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OECD 국가 내 남녀 평등한 노동 참여 실현만으로도 향후 20년간 12%의 GDP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

이씨는 논문에서 “OECD가 조사를 시작한 2002년부터 남녀 임금 격차 부문에서 한국은 14년째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시장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한국 남녀 임금 격차의 주원인은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한 비정규직에 여성이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현재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한국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을 기반으로 아이슬란드와 같은 선진 양성평등 정책을 지침서 삼아 한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건강하고 활발한 여성 노동 참여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수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복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e-mail]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