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철수 → 감축'… 주한미군 논란 '재점화'

NYT “트럼프, 펜타곤에 지시” / 北·美회담 앞두고 파장 확산 / 청와대선 “사실 아니다” 부인 / 볼턴도 “트럼프 요청한적 없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NYT 보도를 부인하고, 백악관도 이를 부인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주한미군 관련 이슈가 잇따르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작업 분주 주한 미국 육군 제2사단에 배속됐던 제1 기병사단 장병들이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의 장비와 시설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반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한국은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정도인 9000여억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조만간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전면 혹은 부분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관리들이 언급을 거부했다면서 전면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NYT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4일 NYT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관계자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며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NYT 보도에 대해 “완전한 난센스(utter nonsense)”라고 일축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주한미군 감축안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국방부의 한국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그대로이며 우리의 병력태세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완전히 달성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도했다. CNN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 주한미군 감축은 북핵이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되기 전에는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와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연일 이슈로 등장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등장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커질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NYT에 북·미 협상을 본격 시작하는 시점에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한·미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워무스 전 국방부 부차관은 “대화 초기에 이런 것을 내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자신이 야기한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과 우리의 국내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바람직하다”며 “저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비공개 간담회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논란을 빚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것(그런 논의)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라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