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해임안 국회 제출키로 / 추미애 “협정 주도자 책임 물을것” / 일각 “보수층 집결 의도” 해석도

야권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을 ‘굴욕적·매국 협정’이라고 일제히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명식 비공개 ‘팔짱 항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의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식 비공개 방침에 항의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팔짱을 낀 채 시위하는 사진기자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파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는 매국 정권의 매국 국무회의가 벌어졌다”며 전날 국무회의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협정은 안보 이슈를 통해 보수층을 집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탄핵 국면에서 안보를 이슈화함으로써 보수단체를 자극해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숨은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식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참여연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안부 할머니, 역사교과서 등 모든 것이 미완인 상태에서 굴욕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팔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기분을 온 국민이 갖는다”며 “우리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해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적과의 동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