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갑론을박… 사시 존폐 논란의 역사

2005년 로스쿨 법안 탄생 때부터 ‘현대판 음서제’ 10년째 갑론을박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학부 시절 여러 학문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을 배워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정작 본인은 사시에 합격했지만 법조계에서 늘 ‘비주류’에 속한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경험도 반영됐다. 노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과정에서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사법개혁의 대의와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 사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비가 비싼 로스쿨 제도 아래에선 ‘돈이 있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반론이 제기됐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사라질 것’, ‘현대판 음서제’ 같은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로스쿨 관련 입법은 2008년에야 큰 틀에서 완성됐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사시와 나란히 실시하되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없애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의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법학교수 810인 사법시험 존치 촉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까지도 사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을 각각 어떻게 판검사로 임용할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이 다가오면서 ‘사시 존치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