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독주… 집단자위권 날치기

안보법제 중의원 본회의 통과…野 “日 민주주의 큰 오점” 비난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세번째),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 첫 번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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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이 거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16일 오후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자위대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의 표결을 밀어붙여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 유신, 공산, 사민, 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가거나 결석하는 등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표결에 앞서 열린 찬반 토론에서 “국민 80%가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데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창설 60주년인 지난해 10월26일 이바라키현 오미타마의 햐쿠리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항공자위대원들이 전범기(욱일승천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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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60일 내에 의결되지 않더라도 중의원에서 의원 3분의 2가 재가결하면 법안이 성립되는 ‘60일 규정’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9월27일) 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475석)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325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법안 통과 직후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리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주변에는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안보 법안 반대를 외쳤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