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론·국민 반발…아베 "시간 끌어봤자 불리" 속전속결

아베, 법안 밀어붙인 배경은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세번째),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 첫 번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위헌 논란이 거센 일본 안보 관련 법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아베 독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일본의 무력 사용 확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베정권은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의 변경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며 ‘전쟁 가능한 일반 국가’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그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자신감이 더 커졌다. 지난 5월26일 중의원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큰 장애물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드러났다. 심의를 거듭할수록 정부 관계자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법안이 정부 안에서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자위대원의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위험이 줄어든다”는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여당 추천인 포함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위헌성을 지적한 게 결정타가 됐다. 더구나 아베 총리의 ‘친위대’로 꼽히는 자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에서 나온 ‘언론 통제’ 발언으로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렸다. 여론도 계속 나빠졌다. 국민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80%에 달하고, 이달 들어서는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아베 내각이 안보 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법안이 중의원 소위를 통과한 전날 밤에는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명(주최 측 추산)에 달하는 시민이 모여 법안 반대를 외쳤다. 일본 언론도 비판에 가세했다. 아사히신문은 “국민과 헌법학자, 변호사, 전직 내각법제국장 등 여러 전문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극에 달한 폭거이며 입헌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도 크다.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이 아닌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인 경우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간주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본 정부 재량으로 무력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아베정권이 역사수정주의 의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의 재무장과 무력 사용 확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시선도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